공급망 실사 지침 개요

2024년 7월 25일 EU의 ‘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이하 공급망 실사 지침)이 발효되었다. 해당 지침의 목적은 기업의 운영과 글로벌 가치 사슬 전반에서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적용 대상 기업이 자사의 활동 범위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해결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기업의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의무의 핵심 요소는 기업의 자체 운영, 자회사, 그리고 가치 사슬과 관련된 비즈니스 파트너의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및 실제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이 지침은 대기업들이 2050년 기후 중립 목표에 맞춘 기후 변화 완화 전환 계획을 최선을 다해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지침(Directive)’으로 도입되었다. ‘규정(Regulation)’과 달리 지침은 발효 즉시 EU 회원국 내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법안의 전체적인 큰 틀과 최소기준을 제시하며 회원국이 지침 내용을 토대로 국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침 이행의 형식과 수단의 선택이 회원국에게 유보되어 있으며, 회원국이 지침의 내용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EU 회원국들은 2026년 7월 26일까지 해당 지침의 내용에 따라 국내법 입법 절차를 거치고 관련 법령을 EU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헝가리 역시 해당 지침에 따라 국내법 전환 절차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내 기업은 전세계 매출액 4.5억 유로를 초과하고 직원 수 1천명을 초과하는 경우, 역외기업은 EU 역내에서의 매출액이 4.5억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지침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된다. 최종 모기업 및 자회사 모두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모기업이 자회사를 대신하여 실사 이행이 가능하다.

지침은 2027년 7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시작하여 2029년 7월부로 모든 대상기업에 전면 적용된다. 구체적인 기업 규모별 적용 시점은 아래 표와 같다.

<공급망 실사지침 기업 규모별 적용 시점>

[자료: EU집행위원회 공급망 실사지침 FAQ 등]

대상 기업은 자체 활동(기업 및 자회사), 그리고 자사 공급망에 놓인 공급사, 협력사의 활동에 대해 실사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 공급망은 일반적으로 생산, 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품이 도달하기까지의 일련의 전 과정 및 사업관계를 의미한다. 주로 업스트림(제품 제조 과정) 및 다운스트림(유통, 판매 및 사용) 공급망으로 구분하는데, 지침에서는 업스트림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되 다운스트림에서는 유통, 운송, 보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헝가리의 글로벌 공급망(GSC)에서의 역할

헝가리 역시 EU 회원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일부로서 이번 공급망 실사지침 발효에 큰 영향을 받는다. 헝가리는 자동차 제조, 전자제품, 제약 산업과 같은 다양한 산업에 깊이 통합된 유럽 및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다. 헝가리가 속한 글로벌 공급망을 제조 산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산업:
헝가리는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스즈키, BMW 등의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헝가리에서 대규모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헝가리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엔진 및 부품과 같은 자동차 부품도 생산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로의 산업 전환에 따라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 관련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 배터리 산업
2010년대 후반부터 헝가리에 다수의 배터리 생산 공장이 지어지며 현지에 배터리 공급망이 갖춰졌다. 헝가리에는 원자재 및 채굴 분야를 제외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이 갖춰져 있다.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을 비롯하여 셀 제조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럽 2위, 전 세계 4위의 배터리 생산량을 보여준다.

3) 전자 및 기술 산업:
헝가리에는 삼성, 보쉬, 폭스콘과 같은 전자 제품 제조기업의 공장이 있다. 이러한 회사들은 가정용 전자제품부터 반도체 및 전기 장치와 같은 첨단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기여하고 있다.

4) 제약 산업:
헝가리는 제약 부문, 특히 중동부 유럽 의약품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Gedeon Richter, Egis, 사노피와 같은 주요 제약 회사들이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헝가리는 특히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제약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기업 중에는 삼양바이오팜이 현지에서 의료기기인 수술용 봉합사를 생산하고 있다.

이렇듯 제조산업 공급망에서 헝가리의 역할이 큰 편이다.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부 유럽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인해 생산 공장이 많이 위치해 있는 편이다. 즉, 공급망 실사지침의 적용을 받는 업스트림 공급망에 속하는 생산 공장이 다수 위치해 있다.

다운스트림에 해당하는 제품의 유통, 운송, 보관 분야에 있어서도 헝가리의 중요성은 적지 않은 편이다. 헝가리는 중부 유럽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물류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 헝가리는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주요 유럽 시장에 근접해 있으며, 잘 발달된 교통 인프라(도로, 철도, 공항)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물류가 이동한다. 헝가리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요충지이며 다수의 물류회사가 현지에서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장치 제조 공급망과 헝가리

헝가리의 전자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현지 글로벌 기업들도 실사 지침 적용과 관련하여 대비하고 있다. 기타 전자기기(HS코드 8543)와 관련하여 헝가리 수출입동향을 살피고, 관련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대응 사례를 살핀다. 우선 헝가리의 해당 품목수출 및 수입 현황을 살피면 아래와 같다.

< 헝가리의 기타 전자기기(HS코드 8543) 수입 현황>

(단위: 천USD)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10.]

< 헝가리의 기타 전자기기(HS코드 8543) 수출 현황>

(단위: 천USD)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10.]

해당 품목의 헝가리로의 수입은 2023년 기준 약 3억 3천만 달러 수준이며 수출은 2억 6천만 달러 수준이다. 수출액이 수입액의 약 79% 수준이며, 수입의 경우 한국 및 중국 등 아시아 국가가 상위 5개국에 해당하나 수출은 대부분 인근국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022년에서 2023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현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였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헝가리에는 삼성을 비롯하여 보쉬, 폭스콘 등의 전자제품 생산 공장이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경우, 1991년부터 헝가리에 진출하여 4개의 공장과 지역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2023년에는 헝가리에 스마트 공장 건설을 발표하였다. 이렇듯 헝가리에서는 해당 HS코드를 비롯한 전자제품이 다수 생산되어 현지 소비되거나 인근국으로 수출되며, 수입한 제품이 현지 물류를 통해 인근국으로 유통되기도 한다.

사례 검토: 슈나이더 일렉트릭

헝가리에서 매출 3억 2200만 달러(2023년 기준)를 기록하고 1,285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대형 전자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 세계적으로 약 160개의 공장과 100개의 유통 센터, 그리고 포괄적인 공급업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헝가리 법인장인 무라드 타무드(Mourad Tamoud)에 따르면, 슈나이더는 지역별 공급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는 최근에는 공급업체와의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기업의 발전은 공급업체와의 협력 및 제품·장비의 공동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타무드 법인장이 헝가리 현지 언론사 Portfolio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슈나이더는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과 실사 규정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에 부다페스트 조달 팀을 꾸려 350명의 직원을 고용하였다. 그는 이제 단순히 1차 공급업체(Tier 1)까지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2·3·4차 공급업체까지도 더 잘 파악하고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업계가 이를 깨달았고, 이제는 2·3·4차 공급업체가 겪는 문제를 발견하고, 가능한 경우 이 해결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헝가리 법인은 큰 규모의 조달 팀을 운영하여 공급업체를 관리하고, 또 현지에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의 주요 공급업체 관계자 100여명과 슈나이더 조달팀 등이 참석한 행사를 열었으며, 여기에서 슈나이더의 전략적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슈나이더는 환경 분야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슈나이더는 가장 중요한 1천개 공급업체가 업스트림 탄소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5년까지 해당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줄이기 위한 ‘제로 탄소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슈나이더는 자체 기술과 다양한 측정장치 및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에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또 감축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탄소 배출량이 적은 대체 공급사를 헝가리 현지에서 발굴하여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헝가리 등 현지에 있는 중소기업이 슈나이더와 협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간소화된 공급업체 신청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슈나이더는 공급망 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3D 프린팅, AI 제어 솔루션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슈나이더 헝가리 법인장의 인터뷰 내용 중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슈나이더는 우선 현재의 공급업체가 슈나이더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달팀 및 관련 행사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또한 공급업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며, 특히 주요 공급업체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관리하는 공급망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1차 공급사에서 2·3·4차 공급사까지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공급선 발굴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사점

공급망 실사 지침의 도입은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에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슈나이더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글로벌 기업은 이제 탄소배출량이 적고 인권 및 환경 지침을 준수하는 공급사를 발굴하고자 한다. 해당 지침은 EU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인권 및 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공급망 참여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KOTRA EU 공급망실사지침 Q&A북, Global Trade Atlas, Portfolio 등 KOTRA 부다페스트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