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¹ 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상환기한 1년 이상의 금전대여를 통하여 해당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한 거래 또는 행위

지분이 10% 미만이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임원의 파견,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해외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의 설치·운영² 또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외국에서 법인이 아닌 세탁소, 슈퍼마켓 운영 등 개인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신고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외직접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 포함)을 하려면 미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내용변경 신고 의무

  이미 신고한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고 의무

  투자자는 정해진 보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대상 국가의 현지법규, 상관습 등 투자환경을 꼼꼼히 확인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투자 이행 전에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해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내용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자환경 조사 시 유의사항 예시

투자 대상국 투자자요건 확인 및 사전절차 이행

현지법 상 신고에 필요한 투자자요건, 신고 전 필요절차 이행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 : 투자허가 취득, 합작 투자 등)

국내 법규 확인 및 절차 이행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건설업 등은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와 별도로 사전에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지정은행을 통해서만 거래 가능)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여신최다은행
• 상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및 해외부동산 취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개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

조세체납자, 신용관리 대상자 및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는 해외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 내용은 실제 투자할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투자형태 (지분투자 또는 대부투자), 투자주체 (명의대여¹ 및 차용, 공동투자인 경우 연명신고 여부), 신고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지분 취득하는 경우 등에 특히 유의)

명의를 차용한 투자자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도 제재 대상입니다.

취득예정인 현지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차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 등의 평가서(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설립한 현지법인이 증자 등 (증액투자, 무상증자, 현물투자 모두 포함)을 하는 경우에도 신규신고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 금전대차계약서 : 상황기간이 1년 이상인 대부투자 시
• 합작투자계약서 : 외국자본과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
• 현물투자명세표 :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

신고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¹해야 합니다.

특히, 현지법인의 지분율 변경 또는 자(손자)회사의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도 내용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거주자간 지분 양수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인은 내용변경신고를, 양수인은 해외직접투자 신규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현지법인명 및 소재지 변경
• 투자자의 합병 및 분할, 경영상 급박한 사정 등으로 사전신고 후 변경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로서 추가 금액이 필요치 않는 경우

제출서류

• 해외직접투자내용변경신고서(당초 신고서 포함)
• 해외직접투자내용변경사유서
• 자회사 설립에 관한 계약서 및 자회사 사업계획서 (자회사 설립시)
• 양수도계약서 (거주자간 양수도시)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해야만 합니다.

송금은 해외직접투자신고서의 유효기한(최대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실효되어 재신고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투자금 송금시 : 송금보고서 (송금 후 즉시), 납세증명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 현물 출자시 : 송금보고서, 수출신고필증 (현물출자 후 즉시 제출)

증권취득보고서는 투자금액(대여금액)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취득보고서와 첨부서류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 현지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공증서, 증권사본 (또는 출자증명서)
• 단, 개인기업인 경우 공증받은 사업영위사실 입증서류 제출
• 대부투자시 : 상대방의 대부금영수증명서(약속어음)
• 해외부동산 취득보고 :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 후 3월 이내 제출(분할하여 송금하는 경우 최종 취득자금 송금 후 3월 이내)

사업실적보고서는 투자금액의 규모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업종이 부동산 관련업일 경우 투자금액 관계없이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의 계속보유사실 입증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를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청산 즉시 잔여재산 또는 원리금을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회수하고, 회수 즉시 신고기관의 장에게 청산보고를 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지분 전액 매각은 청산절차에 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청산보고서 내용과 첨부서류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