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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신고

  • 직접투자신고
  • 2021-09-08
  • 출처 :Kotra 해외투자진출종합가이드
해외직접투자 신고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거주자(해외이주 수속 중이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는
해당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후 해외투자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해외직접투자 신고 구분

  • 신규 사업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 해외직접투자를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해외사업에 대한 증액투자신고도 신규 사업 신고에 준함

      신고 전 필요절차 이행여부 확인

    • 해외자원개발사업 : 자원별 사전신고(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 해외건설업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업신고(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 내용변경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투자금액, 투자업종, 투자비율, 투자방법 등 기존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설립 포함)

  • 회수신고

    대부투자 원리금 회수 후 즉시

  • 청산보고(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1항)

    현지법인 청산 시 분배잔여재산 회수 후 즉시

해외직접투자 목적물(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의2)

  • 통화 등 지급수단
  • 현지법인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자본재
  •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해외법인, 해외지점, 해외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 채권회수 대상에서 제외된 대외 채권
  • 주식
  • 기타 그 가치와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산

신규신고 대상

  • 외화증권 취득
  • 외화대부채권 취득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및 확장, 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

해외직접투자 신고기관

  • 금융위원회(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3조 제1항)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증액투자 포함)

  • 금융위원회(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3조 제1항)
    •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증액투자 포함)
    • 금융기관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 금융기관의 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 및 그 자회사, 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7조 제3항)
  • 한국은행총재
    • 거주자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금융기관외의 해외직접투자 관련업무)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제1항)
    • 거주자의 현지법인, 그 자회사, 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외직접 투자를 할 경우(금융기관외의 해외직접투자 관련업무)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제3항)
  • 외국환은행장(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 주채권은행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여신최다은행 :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 -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 그 밖의 경우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 투자자의 신고
  • 신고대상사업 판단

    일반신고 대상사업 여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여부 등

  • 해외직접투자
    신고요건 심사

    투자자 적격,
    투자방법별 요건 등

  • 투자자 앞 신고
    처리 통지

    신고기관

  • 투자자금 송금 및
    신고기관에 통지

    투자자

  •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투자자 및 신고기관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제출서류(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제1관)

  • 공통제출서류
    • 해외직접투자신고서(규정서식 제9-1호)
    • 사업계획서(지침서식 제9-1호)
    • 투자자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 추가 제출서류
    • 대부투자시 금전대차계약서
    • 합작투자시 당해 사업계약서
    • 현물투자시 현물투자명세표
    • 주식을 통한 직접투자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사후신고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에 대한 관련 서류
    • 취득예정인 현지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차액의 적정성을 확인받기 위한 전문평가기관, 공인회계사 등의 평가서 또는 의견서
    • 해외직접투자 관련 매 송금시 납세증명서
  • 보완서류
    • 신용불량자 여부 확인서류 : 투자기업체 및 기업체 대표자, 개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및 신용 정보 확인서
    • 해외자원개발사업 :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농축산물인 경우 농림축산식 품부 장관, 임산물인 경우 산림청장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 건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국토교통부장관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 기타 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