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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협정

WTO TBT 협정

개요

  •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 이상의 규제 방지!"
  • 다만,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보건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 등은 정당한 목적으로 간주 됨

WTO TBT 협정의 원칙

  • 회원국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비, 채택,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의 전부 또는 관련된 부분을 채택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 문제 때문에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과 관련된 부분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는 제외된다.
  • 제·개정 대상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게 통보하여 이해당사국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 의견수렴 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해당사국의 의견과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국가별 질의처를 운영해야 한다.
  • 미국, 캐나다, 호주, 터키, 콜롬비아, 페루 등 6개 FTA 체결국은 WTO 통보와 동시에 상대국에 추가로 통보해야 하며, 미국, 페루, 콜롬비아 등 3개 FTA 체결국은 제안된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WTO TBT 협정의 특징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강제성 있는 협정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중앙, 지방, 비정부기관도 협정의 준수 의무가 있음
  • 기술규정 및 표준의 개념을 제품의 성능에서 생산 및 공정 방법까지 확대
  •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종전의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제도적 개선명령 조치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강화

WTO TBT 협정의 이해

WTO TBT협정의 국내 이행 현황

  • 제도적 정비
  • WTO TBT 통보문 송부
  • 질의처 운영
  • 공정관행규약 가입
  • WTO TBT 위원회 활동

FTA TBT 협정

FTA TBT 추진현황

  • 우리 정부는 세계 통상환경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 그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 FTA가 체결되었으며, 중-미 6개국과도 FTA가 타결되었다.
  • 현재는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 양자간 FTA 협상 및 한중일, RCEP 등 다자간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구분,FTA,1차협상일,현재현황,TBT관련장,관련위원회 항목 순으로 TBT 협정 안내표

구분 FTA 1차 협상일 현재 현황 TBT 관련장(또는 조항) 관련 위원회
칠레 칠레 ‘99.12 발효(‘04.04.01) 9장 표준관련조치 위원회
싱가포르 ‘04.01 발효(‘06.03.02) 8장 TBT 작업반
EFTA(1) ‘05.01 발효(‘06.09.01) 2.8조 TBT 작업반
ASEAN(2) ‘05.02 상품무역협정 발효(‘07.06.01) 14조 (TBT/SPS 통합 조항) TBT/SPS 작업반
인도 ‘06.03 발효(‘10.01.01) 2.28조 (TBT/SPS 통합 조항) TBT/SPS 공동작업반
EU ‘07.05 발효(‘11.07.01) 4장 TBT 코디네이터
페루 ‘09.03 발효(‘11.08.01) 7장 TBT 위원회
미국 ‘06.06 발효(‘12.03.15) 9장 TBT 위원회
터키 ‘10.04 발효(‘13.05.01) 5장 TBT 코디네이터
호주 ‘09.05 발효(‘14.12.12) 6장 TBT 코디네이터
캐나다 ‘05.07 발효(‘15.01.01) 6장 표준관련조치 위원회
중국 ‘12.05 발효(15.12.20) 6장 TBT 위원회
뉴질랜드 ‘09.06 발효(‘15.12.20) 6장 TBT 위원회
베트남 ‘12.09 발효(‘15.12.20) 6장 TBT 위원회
콜롬비아 ‘09.12 발효(‘16.07.15) 6장 TBT 위원회
타결
(1개)
중미6개국(3) ‘15.09 가서명('17.03.10) 6장 TBT 위원회
협상진행
(4개)
중국,일본 ‘13.03 10차(‘16.04월) 진행중 진행중
RCEP(4) ‘13.05 19차(‘17.07월) 진행중 진행중
에콰도르 ‘16.01 5차(‘16.11월) 진행중 진행중
이스라엘 '16.06 5차(‘17.05월) 진행중 진행중
  •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 ASEAN: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캄보디아 등 10개국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ASEAN과 FTA를 기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한 지역협력협정
  • 중미 6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