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략물자승인

전략물자 수출허가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수출전에 반드시 관련 허가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우려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관련기관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전략물자에 관련한 수출허가에 대한 사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허가기관은 그 분류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통일부이다.

수출허가의 유형

전략물자와 관련된 허가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 허가가 있으며, 이 중 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로 구분된다.

허가유형,유형설명 항목 순으로 수출허가의 유형 안내표

허가 유형 유형 설명
개별수출허가 "개별수출허가" 라 함은 당해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수출신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에 대하여 수출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제79조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 자(이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기술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을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품목포괄수출허가 "품목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그 수출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상황허가 "상황허가" 라 함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을 '나‘지역으로 수출하는 자가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및 사용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하여 허가받는 것을 말함. 이 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2 상황허가의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개허가 "중개허가" 라 함은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 하고자 할 경우 매 중개시 마다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재수출허가 수입한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허가기관이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경유·환적허가 전략물자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換積)하려는 자에게 해당 허가기관이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 전에 허가를 받는 대신에 수출 후 수출거래보고서를 해당 허가기관에 제출

수출허가 기관

구분, 허가기관, 소관품목, 비고 항목 순으로 수출허가 기관 안내표

구분 허가 기관 소관 품목 비고
산업용전략물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별표 2의 제1부 ~ 제9부
  • 상황 허가
미국
원자력전용품목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
  •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
군용 전략물자 방위사업청
  •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한 상황허가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통일부에서 반출허가

수출허가

전략물자 수출허가에 대한 사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