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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제도개요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개설은행 :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청과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 당사자인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신용장개설은행 또는 신용장발행은행이라고 한다.
  • 또한 개설은행을 여신을 하는 은행이라 하여 credit writing bank라고도 한다.

상품특성

대금미회수위험(신용위험, 비상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제도,개념,적용 예시 항목 순으로 상품특성 안내표

제도 개념 적용 예시
신용위험
(Commercial Risks)
수입자의 지배가 가능한 사유 즉, 수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가 손실을 입게 될 위험으로서, buyer's risk라고도 하며 수출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경우
  • 수입자의 지급가능(insolvency) : 선적전보험이나 선적후보험에 의해 모두 담보되며, 보통 선적전보험의 경우에 담보되는 유일한 commercial risk이다.
  • 일정기간(통상 6개월 이상 수입자의 지급지체, protracted default) : 선적후보험에 담보된다.
  • 선적상품에 대한 수입자의 인수거절(non-acceptance, repudiation) : 특약에 의해 또는 당연히 선적후보험에 의해 담보된다.
비상위험
(Political Risks)
협의로는 수입국의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정치적 사태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하나, 수출신용보험(export credit insurance)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olitical risks는 광의의 개념인 non-commercial risks와 동일한 개념이다. 다만 투자보험(investment insurance)이 일반적으로 유일한 담보위험으로 하고 있는(특정의 commercial risks를 담보하는 예외적인 투자보험기관도 있음) political risks는 다음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다.
  • 송금위험(transfer risks, inconvertibility risks) : 현지통화로 취득한 투자원금 및 과실의 송금을 불가능하게 하는 환거래제한
  • 수용위험(expropriation risks) : 몰수, 수용(간접적 수용 포함), 국유화 등
  • 전쟁위험(war risks) : 전쟁, 혁명, 내란, 정변 등
  • 이외에도 일부 투자보험기관은 투자유치국정부의 당초약정파기나 차별대우 또는 재해위험(catastrophe risks)을 political risks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대상거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1), 위탁가공무역 2), 중계무역 3), 재판매 4) 거래

수출은 수출보험의 성격상 손실의 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유상수출에 한정되며, 무상수출은 제외

무역보험 용어

일반수출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위탁가공무역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래

중계무역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재판매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 하는 거래

본 안내의 일부 내용은 무역보험관련 내규 개정시 변경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388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구조

  • 한국무역
    보험공사

    수출자가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2. 보험한도 요청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자에게3. 보험한도 측정

  • 수출자

    수출자가 수입자에게1. 수출계약 체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4. 물품 수출

  • 수입자

    물품 수출 과정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5. 수출 통지

    수입자가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6. 수입자 대금 미지급시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