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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외환관리강화 조치와 그에 따른 영향 전망
- 통상·규제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박세연
- 2024-08-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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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속 라오스 정부의 외환통제 노력과 투자기업에게 미칠 영향
라오스 거시경제 동향: 포스트베트남으로서의 잠재력과 걸림돌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한국 기업들이 낮은 임금수준과 안정적인 정치환경으로 라오스를 투자 대상국으로 주목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거시 경제로 인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라오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약 13억 달러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담이 현지화 가치 절하를 가속화해 고환율과 고인플레이션율을 심화시키고 있다. 아래 그림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율이 라오스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데 환율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Kip/USD환율 및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인플레이션>
[자료 : Lao Economic Monitor, World Bank 2024.04.]
한편,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임금수준은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해 태국, 한국 등으로의 인력유출이 투자기업에게 또 다른 경영 리스크가 됐다. 라오스 법정최저임금은 160만낍(kip)으로 약 72.32달러(2024년 7월 29일 라오스 중앙은행 환율 적용)이다. 반면, 인접국 태국의 월평균 최저임금은 약 300달러 내외로 라오스보다 3배 가량 높은 태국으로 이탈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단순 제조업, 숙박업, 요식업 등의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거시경제 불안정성을 타개할 라오스 정부의 외환정책
라오스 정부는 경제위기 및 공공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외환관리를 강화할 것을 발표했으며 아래와 같은 주요한 조치들로 정리될 수 있다.
<외환관리강화 조치별 주요 내용>
조치
세부내용
1
2023년 1월 13일자 중앙위원회 공지 제04호,2023년 1월 27일자 총리실 공지 제09호, 라오스 중앙은행에 외환 관리 부서 신설 승인
라오스 중앙은행(BOL)은 2023년 6월 외환 관리 부서를 신설해 은행 시스템을 통해 외화 유입을 증가시키고 외환 보유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2
2023년 5월 23일자 제0752호, 산업통상부(MOIC)에 수출입 회사 등록에 관한 결정
라오스 정부가 외화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수출입 기업들이 자신들의 활동과 수출입 제품을 산업통상부(MOIC)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3
2023년 7월 14일자 총리 명령 제10호, 외환 관리 시행에 관한 내용
2022년 7월 7일 발행된 ‘외환관리에 관한 법률 제15호/NA’의 시행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는 외환 이용 강화, 수출입 및 서비스 활동에 대한 외환 유출입 감시, 해외 송금, 외국인 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화 해외 입금 및 환전 서비스에 대한 선언서를 발행했다.
4
2023년 7월 24일자 제677호, 외환 관리 결정: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관련 외환 관리에 관한 결정
라오스는 무역 흑자를 달성함에도 외화 수입의 2/3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코자 수출입 기업은 라오스 상공부(MOIC)에 기업 활동 및 수출입 제품을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라오스 중앙은행(BOL)에 등록하고 인증서를 받을 것을 명시했다. 또한, 인증서를 받은 후 수출입 전용 사업을 위해 상업 은행에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전용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5
2023년 12월 21일자 제1225호, 외국인 직접 투자(FDI) 관련 외환 관리 결정
라오스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은 임대료, 운송비, 서비스료 등의 기업활동 초기 정착을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투자 승인서 또는 기업 인증서를 받은 후, 투자자는 투자 운영을 위한 전용 은행 계좌를 라오스 킵(KIP)과 외화 계좌로 개설해야 한다.
6
2024년 3월 7일자 제333호,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의 외환 관리에 관한 결정
수출업자는 상품 및 서비스 수출 관련 대금을 판매 및 구매 계약서 또는 기타 약정에 명시된 기한 내에 외화수익의 최소 비율 이상의 금액을 수출입 전용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
산업구분
최소 비율
기한 (일)
광업
85%
90
서비스
80%
60
농업
75%
60
전기
20%
180
기타
70%
90
같은 결정에서, 수출업자는 산업별로 정해진 외화 수익의 최소 비율 이상의 금액을 수출 대금을 받은 날짜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업 은행에 판매해야 한다.
산업구분
최소 비율 (%)
광업
35%
서비스
20%
농업
30%
전기
20%
기타
20%
상업 은행은 상업 은행에서 매입한 외환의 최소 30%를 24시간 이내에 라오스 중앙은행에 판매해야 한다.
7
2024년 4월 23일자 재무부 공지 제1360호, 부가가치세(VAT)를 7%에서 10%로 인상한다는 내용 발표
2024년 5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VAT)를 7%에서 10%로 인상해 시행한다.
[자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가장 최근에 취해진 조치는 2024년 4월 23일자 고시 제1360/MoF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기존 7%에서 10%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세율을 폐지하고 2024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됐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인상만으로도 라오스 정부는 연간 1억5000만~2억 달러의 국가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라오스 중앙은행은 지난 2월 자본유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발표했는데 수출업체 및 투자자의 거래를 상업은행, 중앙은행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라오스 재무부, 상공부,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CMS는 국제 자금의 이동을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경제 및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헤지(hedge)하고, 투자와 국제 무역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MS 이행에 관한 MOU체결식>
[자료: 비엔티안 타임즈]
한국 기업의 진출 방향
2024년 라오스 진출 유망 분야는 아래와 같으며 이들의 산업 발전에 맞춰 라오스 경제도 안정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① 관광 산업: 라오스의 자연 경관과 문화 유산을 활용한 관광 개발 및 관련 서비스
② 물류 및 운송: 라오스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한 물류 허브 구축 및 운송 인프라 개선
③ 농업 및 식품 가공: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 산업
④ 서비스 산업: 금융,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의 투자 기회
⑤ 광업: 라오스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활용한 광업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다만, 라오스 정부의 외환관리 강화정책들로 해외진출기업은 본국으로의 투자금 회수, 환차손으로 인한 매출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초기 투자 및 사업확장 시 이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점은 라오스는 국가의 거시경제 안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의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로 라오스가 조명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은 외환 관리에 대한 라오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외환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부가가치세(VAT)율을 10% 인상 (2024년 5월부 시행)
② 건강세 도입 검토(담배, 알코올, 설탕이 첨가된 음료 및 연료와 같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개혁하는 것으로 건강세가 도입되면 첫해부터 GDP의 1%에 해당하는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③ 투자법을 개정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등 사업 환경을 개선
④ 자본 유입 관리 시스템(CMS) 도입(2025년부터 외환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 라오스 상공부, 라오스 중앙은행, 비엔티안 타임즈,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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