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 EU 집행위는 관보(C/2024/4137)를 통해 한국, 중국, 대만, 태국산 에폭시수지(Epoxy Resin)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EU 에폭시수지 생산자 협의체(Ad Hoc Coalition of Epoxy Resin)의 2024년 6월 6일 제소를 바탕으로 개시됐다.

에폭시수지는 내열성과 접착력이 뛰어나 전자제품, 항공우주, 선박･자동차용 도료, 반도체, 풍력에너지 등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합성수지다. 집행위는 역외국의 에폭시수지 품목의 덤핑에 따른 EU 시장점유 확대로 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제소 기업의 주장이 있었고, 내부 검토 결과 덤핑 및 피해 사실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역내 생산자 협의체의 회원사 중 하나인 올린 코퍼레이션(Olin corporation)의 7월 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 중국, 대만, 태국 등 4개국의 수출기업들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유럽에 제품을 판매해 EU 생산기업에 손해를 입혔으며, 그린딜 달성과 EU 공급망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심 산업에 활용되는 에폭시수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소협회는 국별 덤핑마진이 중국(140~170%), 한국(10~40%), 대만(20~40%), 태국(60~90%)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집행위 조사 대상이 되는 품목의 HS 코드는 291090, 382499, 390730이며 세부 품목 코드(TARIC)*는 아래와 같다.

- TARIC 코드 : 2910900005, 3824999296, 3824999310, 3907300005, 3907300020, 3907300080

* (참고) TARIC은 10자리로 구성된 EU의 고유 제품 분류 체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코드 6자리를 바탕으로 보다 세부적인 제품 정보를 포함

덤핑사실 및 산업 피해 유무에 대한 집행위의 조사 대상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이외에도 2020년 1월 1일 이후의 품목 수입 추이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집행위 조사는 관보 공고일로부터 최대 14개월 이내에 종료되며 조사 개시 후 8개월 내 반덤핑 잠정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사 개시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7일 이전(즉, 8월 6일)까지 업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7월 15일까지 EU 집행위로 공청회(hearing)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집행위는 중국산 에폭시수지에 대해 원자재 왜곡(raw material distortions) 여부를 조사할 예정으로, 중국 생산기업에 7월 15일까지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및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반덤핑 조사 관련 집행위 연락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기한) 업계 의견 수렴(2024년 8월 6일), 공청회 신청(2024년 7월 15일)

- (내용) 의견서, 근거자료, 제출인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접촉방법) 집행위 무역구제조치 온라인 플랫폼(Tron.tdi)* 또는 이메일

· 이메일: 덤핑 관련 TRADE-AD711-ER-DUMPING@ec.europa.eu 및 피해 관련 TRADE-AD711-ER-INJURY@ec.europa.eu

· 플랫폼 링크 : https://tron.trade.ec.europa.eu/tron/TDI

- (집행위 담당부 주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G, Office: CHAR 04/039, 1049 Brussel, Belgium

에폭시수지 제품의 EU 수입 현황

이번 규제 대상인 한국산 에폭시수지의 2023년도 EU 수입을 살펴보면 품목별로 수입 점유 1~8위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HS 382499(조제 점결제, 기타 화학공업에 따른 조제품) 품목의 경우, 약 34억 달러 규모를 수입해 50%의 점유율로 한국이 수입국 1위였다. HS 390730(에폭시수지)의 경우, 총 1억 6900만 달러로 22.8%의 점유율을 나타내며 수입 2위를 기록했다. HS 291090(에폭시페놀, 에폭세에테르, 에폭시드, 에폭시알코올 등)의 경우, 약 170만 달러로 2.65%의 점유율을 보이며 8위를 차지했다.

<규제 대상 한국산 에폭시수지 품목의 2023년 EU 수입>

(단위: 천 달러)

[자료 : GTA]

주요국별 수입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HS 382499 품목의 경우 한국에 이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약 10억 달러로 시장점유율 약 15%를 차지했으며, 중국(8억2000만 달러), 영국(5억3000만 달러), 스위스(1억8000만 달러) 등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HS 390730 품목의 경우, 스위스로부터의 수입이 총 1억9000만 달러로 가장 큰 수입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한국(약 1.7억 달러), 중국(7633만 달러), 미국(6956만 달러), 영국(4731만 달러) 등이다. HS 291090 품목의 경우, 중국산 수입이 1899만 달러로 약 29.5%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가운데, 일본(1665만 달러), 스위스(946만 달러), 인도(556만 달러), 대만(518만 달러) 순으로 많이 수입했다.

<최근 3년(2021~2023년) HS 382499 품목의 국별 수입 추이>

(단위 : 천 달러)

주1)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점유율은 2023년 기준

주2) 음영 부분이 이번 EU의 반덤핑 조사 대상국

[자료 : GTA]

<최근 3년(2021~2023년) HS 390730 품목의 국별 수입 추이>

(단위 : 천 달러)

주1)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점유율은 2023년 기준

주2) 음영 부분이 이번 EU의 반덤핑 조사 대상국

[자료 : GTA]

<최근 3년(2021~2023년) HS 291090 품목의 국별 수입 추이>

(단위 : 천 달러)

주1)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점유율은 2023년 기준

주2) 음영 부분이 이번 EU의 반덤핑 조사 대상국

[자료 : GTA]

전망 및 시사점

이번 EU 반덤핑 조사 결과는 내년 가을 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이 제출하는 의견과 증거들이 집행위의 덤핑 여부 판정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바, 관련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 역내 산업 피해가 한국산 제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반덤핑 무혐의 또는 관세 인하를 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2024년 4월 24일, 미국 상무부 역시 한국산* 에폭시수지 품목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를 발표하는 등 동 품목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규제 움직임도 보이는 추세로, 이 같은 동향에 대한 주의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산 외에도 중국, 인도, 대만산 품목도 조사

* 자료원: EU 관보, GTA, Olin,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