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수입품에도 탄소 비용 부과

유럽연합(EU)은 2023년 5월, 기후 변화 대응 및 공정한 무역 경쟁을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공식 발효했다. 이 제도는 EU의 기후 규제나 배출권 거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해당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 역할을 한다.

CBAM은 EU 내부에서 시행 중인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ETS)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의 제품이 주된 대상이다.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제품에 포함된 내재 탄소 배출량(embedded emissions)을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그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특히, 수입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한 경우, 해당 금액을 반영해 CBAM 인증서 구매량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수출국의 탄소 감축 노력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국제 사회의 탄소 감축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현재 CBAM은 전환 기간(transition period)에 있으며, 이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전환 기간 동안, CBAM 대상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분기별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탄소 배출량과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럽연합, 그린딜과 탄소국경조정제도로 기후 변화 대응 가속화

기후 위기가 2019년 유럽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각국은 보다 구체적인 기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연합(EU)은 그린딜(Green Deal)을 통해 기후 변화 억제를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주요 정책으로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내 이산화탄소(CO₂) 허용량의 단계적 축소,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탄소국경조정제(CBAM) 도입, 그리고 운송 및 난방 부문에 새로운 ETS 적용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EU의 CO₂ 배출량은 지난 5년 동안 눈에 띄게 감소했다. 2022년 EU의 총 CO₂ 배출량은 2019년 대비 6.6% 감소했으며, 특히 네덜란드는 같은 기간 동안 배출량을 15% 줄였다. 회원국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한 나라는 스웨덴으로, 52.7%의 배출량 감소를 달성했다. 이어서 룩셈부르크(22.0%)와 에스토니아(19.5%)가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배출량 감소를 달성한 것은 아니다. 불가리아는 같은 기간 동안 탄소 배출량이 9.6% 증가했으며, 이탈리아(1.7%)와 크로아티아(0.9%) 역시 배출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2년 탄소배출 증감 Top3 EU 국가>

[자료: Eurostat]

2023년 네덜란드 CO₂ 배출량 5.5% 감소…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주요 원인

2023년 네덜란드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이는 주로 전기 부문에서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덕분이다. 2023년 네덜란드에서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은 571억 kWh로, 2022년의 472억4000만 kWh에 비해 20.9% 증가했다. 반면, 석탄과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력은 585억6000만 kWh로, 2022년 662억9000만 kWh에서 11.7% 감소했다. 이는 전기 부문에서 CO₂ 배출량이 22% 감소한 주된 이유다.

네덜란드 통계청(CBS)의 자료에 따르면, 광공업, 제조업, 건설 부문의 CO₂ 배출량도 2023년에 감소했다. 하지만 운송 부문은 CO₂ 배출량이 늘었다. 특히 항공기의 배출량이 2022년보다 9% 이상 증가했으며, 농업 부문 역시 2022년보다 배출량이 늘었다.

<2022년 대비 2023년 부문별 CO₂ 배출량 증감률>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CBS)]

부문별 CO₂ 배출량 변화

제조업은 네덜란드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으로, 2023년 전체 배출량의 32.0%를 차지했다. 제조업 부문의 CO₂ 배출량은 2022년보다 3% 감소했다. 이는 석탄 사용량이 21%, 천연가스 사용량이 4% 줄어든 덕분이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은 석유 원료와 관련 제품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 증가했다. 이는 온실 원예업에서 천연가스로 작동하는 열병합 발전 설비(CHP) 사용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또한, 모빌리티 부문에서도 CO₂ 배출량이 2%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휘발유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1%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CO₂ 배출량이 2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력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19%에서 2023년 16.7%로 줄었다.

<2023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CBS)]

CBAM 도입, 네덜란드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네덜란드 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유럽 수입업자들은 연간 20억 유로 이상의 CO₂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CO₂ 톤당 가격은 100유로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 제도의 영향은 철강, 알루미늄 등 원자재를 사용하는 네덜란드 주요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학, 에너지, 항공우주, 기계공학과 같은 핵심 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더불어 CBAM 도입에 따라 네덜란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공급망 분석 및 탄소 발자국 관리 

먼저, CBAM이 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의 탄소 발자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내부 규정 준수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CBAM의 적용 대상인 원자재 사용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2. 공급망 재평가 

CBAM의 도입으로 일부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Boston Consulting Group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산 철강 가격은 2032년까지 3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네덜란드 수입업자는 톤당 평균 246유로의 추가 CBAM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기업들은 CBAM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 배출이 적은 생산업체로 공급처를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3. 추가 관리 비용 고려 

CBAM 규정 준수를 위해 기업들은 CBAM 신고자 지위 신청, 신고서 제출, 인증서 가격 모니터링 등 추가적인 관리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장기적인 경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주요 탄소 배출 기업들, 감축 목표를 위한 적극적 대응

네덜란드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주요 기업들이 CO₂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목표를 세우며 기후 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타타스틸(Tata Steel), 에임스하벤 발전소(Eemshaven Power Plant), 그리고 쉘(Shell)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1. 타타스틸(Tata Steel)

타타스틸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탄소 배출원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회사는 고철을 재활용하고, 향후 그린수소를 사용해 '녹색 철강(Green Steel)'을 생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저탄소 철강 생산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을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 에임스하벤 발전소(Eemshaven Power Plant)

에임스하벤 발전소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무연탄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 현재 이 발전소는 전체 에너지의 15%를 바이오매스*를 통해 생산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전력 생산을 위해 BECCUS(Bio-Energy Carbon Capture, Utilisation & Storage)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에임스하벤 발전소는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4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태양광을 받아서 자라는 식물, 이 식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 동식물의 사체를 분해하며 번식하는 미생물 등 한 생태계 순환 과정을 구성하는 생물(Bio)의 총 덩어리(Mass)

3. 쉘(Shell Rotterdam Oil Refinery)

쉘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쉘은 2016년 대비 2030년까지 판매하는 에너지 제품의 탄소 배출을 20% 감축하고, 2035년까지는 45%, 2050년까지는 100%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쉘은 포로토스(Porthos) 탄소 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와 연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이들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은 네덜란드의 기후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 가능한 산업 전환을 위한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FME,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우려

네덜란드의 비즈니스 조직인 FME(Federatie voor de Metaal- en Elektrotechnische Industrie)는 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CBAM은 유럽 제품에 부과되는 CO₂세와 그렇지 않은 수입 제품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탄소세로, 유럽 국경에서 적용된다. 이 원칙에 대해 FME를 비롯한 여러 기관이 지지하고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복잡성과 행정적 부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FME는 CBAM이 150유로 이상의 소액 배송에도 적용되어 수만 개의 중소기업이 복잡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수입 제품이 나중에 수출될 경우 환불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수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시사점

2023년 10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EU로 수입되는 철강 등 해당 품목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되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보고 의무만 부여되므로 한국 기업에 즉각적인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BAM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들은 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함께 네덜란드 정부 및 기업의 탄소 감축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

자료: rijksoverheid.nl, emissionsauthority.nl, CBS, Eurostat, nos.nl, fd.nl, belastingdienst.nl, businessinsider.nl, statista.com, porthosco2.nl, evofenedex.nl, 각 회사 홈페이지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