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정부 대외무역위원회(CAMEX) 산하 집행위원회(GECEX)는 2024년 5월 23일 제 214기 정례회의 개최 후 현재 브라질로 수입되고 있는 11개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쿼터를 2024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조치로 인해 11개 철강제품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쿼터 조치 배경

브라질 철강업계는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2023년 10월부터 브라질 연방정부에게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실제로 중국의 對 브라질 철강 수출액은 2014년 16억 달러에서 2023년 27억 달러로 10년 간 68% 증가하였다. 이에 브라질 연방정부 산하 대외무역위원회(CAMEX)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4년 4월 24일 대외무역위원회는 수입쿼터가 적용될 11개 제품을 먼저 발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5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23일 수입쿼터 세부사항이 발표되었다.

수입쿼터 주요내용

이번 수입쿼터 조치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동안 실시된다. 세부적으로는 4개월 단위 쿼터량이 정해졌으며, 해당 시기에 쿼터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4개월 단위 쿼터량이 브라질 수입업자 별로 다시 쿼터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각 품목별 4개월마다의 수입쿼터 수량은 아래와 같다.

<브라질 수입쿼터 적용 11개 철강제품>

(단위: t, %)

[자료: 브라질 대외무역위원회(CAMEX), 2024.5.]

브라질 대외무역위원회는 4개월 단위의 수입쿼터량을 다시 수입업체별로 할당했다. 먼저 열연계, 냉연계, 선재 OCTG(유정관)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경우 4개월 수입쿼터의 80%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년 동안 브라질 전체 수입량의 3%를 초과하는 수입량을 기록한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 1년 동안 수입량에 비례하여 쿼터를 할당했다. 나머지 4개월 수입쿼터의 20%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년 동안 브라질 전체 수입량의 3% 미만의 수입량을 기록한 업체들에게 할당된다. 단 수입쿼터의 80%의 할당량을 받았던 업체도 할당 쿼터 소진 시 20% 물량에 대해 수입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브라질 수입쿼터 업체별 할당량(열연계, 냉연계, 선재, 유정관)>

(단위 : t)

[자료: 브라질 대외무역위원회(CAMEX), 2024.5.]

도금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경우 4개월 수입쿼터의 60%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년 동안 브라질 전체 수입량의 3%를 초과하는 수입량을 기록한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 1년 동안 수입량에 비례하여 쿼터를 할당했다. 나머지 4개월 수입쿼터의 40%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년 동안 브라질 전체 수입량의 3% 미만의 수입량을 기록한 업체들에게 할당된다. 단 수입쿼터의 60%의 할당량을 받았던 업체도 할당 쿼터 소진 시 20% 물량에 대해 수입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브라질 수입쿼터 업체별 할당량(도금)>

(단위 : t)

[자료: 브라질 대외무역위원회(CAMEX), 2024.5.]

수입허가 신청, 각 업체별 할당 수입쿼터량은 브라질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siscomex.gov.b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수입허가를 받아야하는 사례의 경우는 신청서 등록 순서대로 쿼터를 배분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주기(4개월)에 허가 받은 쿼터량을 모두 수입하지 못했을 경우 미사용 수입량은 이월되지 않으며, 신청 건에 대한 만료 기한 연장도 불가능하다.

영향 및 시사점

이번 철강제품 11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조치로 인해 브라질 철강제품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브라질 자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불분명한 쿼터 배분 및 선착순에 따른 잔여 쿼터량 배분으로 인해 저가 철강제품들이 모든 수입쿼터량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 철강을 수출하던 한국 및 유럽국가를 포함한 관련업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우려되는 사항은 현재 브라질 정부는 화학제품과 타이어를 포함한 15개 품목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브라질 대외무역위원회(CAMEX), 코트라 상파울루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