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지역 경제를 균등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 지역 및 기업 크기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다. 또한, 순환 경제 및 탄소 중립을 통한 환경 보호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생산 투자 및 탄소중립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투자 지역에 따른 GRW 현금인센티브 제도

GRW는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의 약자로, 경제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1969년부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재정을 분담해 지급하는 투자 인센티브이다. 해당 지원은 독일 내 모든 산업 부문, 업종에 대한 신규 및 확장 투자를 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다. 즉,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기존 공장의 설비 교체 투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센티브 비율은 투자 지역 및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인센티브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주로 경제 낙후 지역에 속하며 작은 기업일수록 높은 인센티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은 크기에 따라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나뉜다. 소기업은 50인 미만의 종업원, 연매출 1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본금 1000만 유로 이하의 기업이며, 중기업은 250인 미만의 종업원, 연 매출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자본금 4300만 유로 이하의 기업이다.*

    주*: 기업 규모 구분과 관련해서는 EU의 기준이 적용된다.

<독일 GRW 인센티브 지원지역 및 투자금 지원비율(2022~2027)>

[자료: 독일 무역투자청(Germany Trade and Invest)]

신재생 에너지 투자 GRW 현금인센티브 제도

신재생 에너지 인센티브 제도는 독일 신호등 연정 출범 이후 도입된 것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업투자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이다. 예컨대, 기업이 특별한 환경 보호 측면 또는 에너지 효율성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자체 수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GRW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 GRW 지원지역 및 투자금 지원비율(2022~2027)>

[자료: 독일 무역투자청(Germany Trade and Invest)]

탄소중립(Net Zero) 경제 전환 GRW 현금인센티브 제도

해당 인센티브 제도는 2024년 1월 도입된 것으로, 2025년 말까지 전체 가치 사슬을 아우르는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관련 장비 생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이다. 그렇기에 배터리, 태양광 모듈, 열펌프, 전해조 및 탄소 포집 장비의 생산과 관련된 중요 원자재의 생산 또는 회수를 포함한 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인센티브에 지원할 수 있다.

<탄소중립 투자 GRW 지원지역 및 투자금 지원비율(2024~2025)>

[자료: 독일 무역투자청(Germany Trade and Invest)]

연방 주 투자 진흥청

GWR 프로그램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을 받으려면,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독일 무역투자청(GTAI)이나 각 연방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투자 진흥청에 문의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이 신청 절차는 투자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주 정부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투자 진흥청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관할 지역의 투자 진흥청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독일 연방정부 및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관할지 내 연방 주 정부 투자 진흥청>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시사점

2023년 경제 약화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인텔(Intel), TSMC, 엘리 릴리(Eli Lilly)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독일 무역투자청의 CEO 헤르만(Robert Hermann)은 이러한 투자가 독일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독일이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현재가 우리 기업이 독일 시장에 진출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독일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기에, 우리 기업이 GRW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한다면 독일 내 그린필드 투자 시 투자 금액에 대한 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자료: 독일정부, 독일 무역투자청(GTAI), 독일 연방기후경제보호부(BMWK), 프랑크푸르트 투자 진흥청, 헤센주 투자 진흥청,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투자 진흥청,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투자 진흥청, 자르란트주 투자 진흥청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