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 사이버-디지털 정책 토의

미국과 필리핀은 2024년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워싱턴에서 첫 사이버·디지털 정책 대화를 개최하며 사이버 보안 협력을 대폭 강화했다.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의 이반 존 우이 장관과 미국 대사 나다니엘 픽이 주도한 이번 대화에서는 양국의 사이버 역량 강화와 디지털 경제 성장,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필리핀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위한 데이터 흐름 보장 및 ASEAN과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도 합의됐으며, 2024년 말에는 일본-필리핀-미국 삼국 간 사이버 및 디지털 대화가 예정돼 있다.

<이반 존 유이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왼쪽)과 나다니엘 픽 미국대사(오른쪽)>

[자료: 주필리핀 미국대사관]

필리핀은 2023년 6월, 2억88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를 승인하며 국가적인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필리핀 군 당국이 사이버 사령부 창설을 추진한 것과 맞물리며, 빈번한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필리핀의 국가 사이버 안보 계획(NCSP, National CyberSecurity Plan)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의 사이버 방어 전략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필리핀은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방위산업과 디지털 인프라 투자 증가는 필리핀의 방산 기술 및 서비스 수요를 증대시키고, 특히 한국의 사이버 안보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정부는 방위산업의 국산화와 국제 협력을 통해 자국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군과 공군의 장비 현대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양국의 협력은 필리핀의 사이버 보안과 물리적 방위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 필리핀의 국제적 입지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필리핀의 첫 사이버·디지털 정책 대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필리핀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와 더불어 방위산업 예산 증액을 통해 국가 안보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있다.

필리핀 방위산업 예산

이와 같은 배경에서 2024년 8월, 필리핀 하원 예산위원회(House Committee on Appropriations)는 필리핀 국방부(DND,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와 그 산하 기관을 위한 2025년 국방 예산으로 2581억 페소를 제안하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예산안은 2423억 페소였던 2024년 예산 대비 6.5% 증가한 금액으로, 필리핀군의 전략적 방위 우선순위가 내부 보안에서 영토 방어로 전환됨에 따라 해양 방어와 군사 장비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안보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필리핀은 영토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강화와 군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국방 예산은 초기 2322억 페소로 발표됐으나 필리핀 정부의 방위 역량 강화 목적으로 국가재정조정위원회(DBCC, Development Budget Coordination Committee)와의 협의를 통해 2423억 페소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필리핀군의 Re-Horizon 3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해군 및 공군의 장비 개선과 영토 방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필리핀의 주권 수호와 남중국해에서의 복잡한 안보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연간 필리핀 국방예산>

(단위: PHP 억)

[자료 : 필리핀 기획재정부(DBM)]

필리핀의 국방 예산은 최근 몇 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 왔으며, 정부는 국제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 2022년까지 점진적인 예산 증대가 이루어졌으나, 2023년 예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에 다시 증액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동향은 필리핀 정부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번 2025년 예산안은 방위산업의 국산화와 국제 협력을 통해 필리핀군의 자립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필리핀의 군사적 역량을 한층 더 확충할 계획이다.

필리핀, 국방력 강화 위해 첨단 전투기 및 미사일 입찰 검토

필리핀 정부는 2025년 국방 예산을 상향 조정하며 군사력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점적으로는 중거리 미사일과 첨단 전투기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필리핀은 최소 1조8940억 페소를 투자해 외부 방어 능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해군과 공군의 장비 개선을 추진하며,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방어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필리핀 군 당국은 더 빠르고 치명적인 다목적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남중국해에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과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40대의 전투기 도입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300억에서 400억 페소 사이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전투기 도입에는 기존 한국산 FA-50 외에도 더 진보된 다목적 전투기 확보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마닐라 북쪽 팜팡가주 클락 비행장 상공을 비행 중인 한국 發 FA-50>

[자료 : Global Defense News]

필리핀 정부는 전투기 도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대출 기관을 통한 공동 대출(syndicated loans) 등 다양한 금융 계획을 모색 중이다. 또한 필리핀군은 가능한 한 빨리 입찰을 확정하고 방어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군사력 증강은 필리핀의 외부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안보 상황에 대응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과의 군사 협력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필리핀은 2025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 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이 필리핀 북부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체계를 배치한 것은 남중국해에서의 방어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은 2024년 필리핀에서의 군사 훈련 중, 40톤 무기 시스템을 항공으로 수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미사일 체계를 배치했으며, 이는 필리핀의 해양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필 방산협력, 새로운 단계로 도약

한국과 필리핀이 방산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작년 10월, 이상화 주필리핀 대사는 필리핀군 총사령관과의 회담에서 방산 협력 심화를 논의하며, 필리핀의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의 기여가 커질 것을 기대했다. 특히 필리핀 공군의 FA-50 전투기 도입과 해군의 미사일 호위함은 필리핀 방위력 증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과 필리핀은 지난 4월 수교 75주년을 맞이해 마닐라에서 제3차 한-필리핀 국방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방위산업 및 군사 훈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방산 협력뿐만 아니라 연합 훈련과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안보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며, 이는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필리핀은 급변하는 지역 안보 환경과 사이버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 및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 빈번한 외부 사이버 공격, 그리고 디지털 경제 성장의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필리핀은 군사 현대화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국가적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리핀 정부는 2025년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중거리 미사일과 첨단 전투기 도입을 비롯한 군사 장비를 새롭게 확보해 외부 방어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동시에, 사이버 사령부 창설과 국가 사이버 안보 계획을 통해 국가 차원의 방어 체계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사이버 보안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안보 전략을 반영한다. 미국, 일본과의 삼국 간 협력, ASEAN과의 데이터 흐름 보장 및 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는 필리핀의 안보 및 경제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방산업체 관계자 N 씨는 “필리핀은 국제 협력을 통해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방산 기술과 서비스 수요를 확대해 나가면서 자국의 군사적·경제적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필리핀의 이러한 방위산업 관련 전략적 대응은 필리핀이 지역 및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료: 필리핀 국가재정위원회(DBCC), 필리핀 국방부(DND), 필리핀 기획재정부(DBM), 주필리핀 미국대사관, Global Defense News, Philippines News Agency, Philstars, Rapler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