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산림의 전용·황폐화와 관련된 원자재 및 제품의 EU 역내시장 출시·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 * Regulation (EU) 2023/1115

ㅇ (주요 내용) △규제 품목 지정(소, 카카오,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및 그 파생제품), △기업 의무(실사 선언서 제출, 실사 의무, 정보제공 의무), △회원국 및 관할 당국 의무, △국가별 위험도 평가, △제재 등

ㅇ (입법 동향) 집행위 초안(’21.11.17일) → 이사회 입장 채택(’22.6.28일) → 의회 입장 채택(’22.9.13일) → 3자 합의(’22.12.6일) → 의회 최종 승인(’23.4.19일) → 이사회 최종 승인(’23.6.9일) → 관보 게재(’23.6.29일) → 발효(’23.6.29일)

ㅇ (시행 일정) 법안 영향평가(’24.6.30일) → 국가별 위험도 평가 및 정보시스템 구축(’24.12.30일) → 대기업 규제 적용(’24.12.30일) → 중소기업 규제 적용(’25.6.30일) → 목제 제품 대상 규제 적용

(‘28.1.1일) *’23.6.29일 이전 생산된 목재 제품은 ’27.12.31일까지 기존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