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25년 1월 취임 이후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무역확장법 등을 이용해 다양하게 관세 압박을 해온 트럼프의 대멕시코 관세 정책을 간략히 정리해본다.

IEEPA 체제 하 대멕시코 보복 관세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는 1977년 10월 28일 지미 카터 대통령에 의해 서명된 미국 연방법으로 국외 비상 사태로 인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가 비상 사태’ 선언시 수출입 통제, 자산 동결, 법적 제한 및 경제 제재 등을 할 수 있다. 지난 1월에서 3월간 IEEPA에 의해 트럼프가 발표한 대 멕시코 보복 관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IEEPA 체제 하 관세 부과 경과>

 선언[자료: 미국 연방관보]

* 원문 링크

ㅇ 포고문10886: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29/2025-01948/declaring-a-national-emergency-at-the-southern-border-of-the-united-states

ㅇ 포고문14194: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2/07/2025-02407/imposing-duties-to-address-the-situation-at-our-southern-border

ㅇ 포고문14227: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3/06/2025-03729/amendment-to-duties-to-address-the-situation-at-our-southern-border

‘25.4.11 기준 멕시코에 적용되는 관세 정책은 상호관세가 아닌 IEEPA 체재에 따른 관세이기 때문에 3월 11일 올라온 CBP의 공지를 상세히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미국 국경보호국(CBP) 행정명령 14194에 대한 수정 공지(3.11)>

[자료: 미국 연방관보]

정리하면, USMCA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보복관세가 미적용 되는 멕시코산은 HTSUS 9903.01.04.로 분류되며, 미국통합관세표(HTSUS) 일반규정 11, 챕터98 내 부칙 23, 챕터 99내 부칙 22에 해당하는 제품이라면 모두 IEEPA의 보복관세에 면제된다.

*미국통합관세표(HTSUS) 일반규정 11: USMCA 내 특혜관세율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규정 명시

*미국통합관세표(HTSUS) 챕터 98 부칙 23: 멕시코에서 변형 혹은 수리된(altered or repaired) 제품에 대한 내용 명시

*미국통합관세표(HTSUS) 챕터 99 부칙 22: USMCA 특혜관세율 조건 명시(자동차 역내부가가치 기준 75% 등)

무역확장법 232에 의거한 품목별 관세

IEEPA 체제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2~3월에 걸쳐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25%(ad valorem)를 각각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품목별 관세>

[자료: 미국 연방관보]

* 원문 링크

ㅇ 포고문10908: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4/03/2025-05930/adjusting-imports-of-automobiles-and-automobile-parts-into-the-united-states

ㅇ 문서번호 2025-08917: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5/20/2025-08917/procedures-for-submissions-by-importers-of-automobiles-qualifying-for-preferential-tariff-treatment

  <포고문 10908 내 부속서 1 주요 요약>

[자료: 미국 연방관보]

나라별 상호 관세 (행정명령 14257, 4.2)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별 상호관세를 발표하였다. 멕시코는 제외 되었으며 별도 고지가 없는 한 상기 IEEPA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IEEPA 추후 해제시(날짜 미정) 멕시코에 부과되는 상호 관세는 12%이며, 이 또한 USMCA 원산지규정 미준수 제품에만 해당된다.

해당 연방관보에 SEC3(b)에 따르면, 상호관세는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별 관세(포고문 10895, 10896), 자동차·부품 품목별 관세(포고문 10908), 연방관보내 부속서 II에 명시된 구리, 제약품, 반도체, 목제, 광물, 에너지 등에는 예외 처리가 된다. 또한, SEC3(f)에 의해 제품의 20% 이상이 미국산(미국에서 생산되었거나 변형된)일 경우, 상호 관세는 비미국산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백악관 및 CBP의 발표(미국산 계산 방법 등)를 추가로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월 11일 기준, 현재 중국을 제외한 모든 상호 관세는 4월 9일부 90일간 유예되어 있다.

* 원문 링크

ㅇ 행정명령 14257: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4/07/2025-06063/regulating-imports-with-a-reciprocal-tariff-to-rectify-trade-practices-that-contribute-to-large-and

관세별 중복 적용 관련 (행정명령 14289, 4.29)

4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동일한 수입 품목에 무역확장법 232조, IEEPA 관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각 관세 조치는 독립적으로 유효하나 중복 적용 상황시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한가지 관세만 적용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IEEPA, 자동차·부품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 상호관세가 서로 중복되지 않으며, 이미 중복되어 지불한 관세의 경우 환급 및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 원문 링크:

ㅇ 행정명령 14289: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5/02/2025-07835/addressing-certain-tariffs-on-imported-articles 

ㅇ 공지문 2025-09066 (EO14289의 후속고시로 관세 감면 신청 방법, 소급 및 환급 신청 절차 안내):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5/20/2025-09066/notice-of-implementation-of-addressing-certain-tariffs-on-imported-articles-pursuant-to-the

시사점

멕시코는 전체 수출의 50%이상이 USMCA 미준수 제품에 해당하여 경제적 타격은 여전할 전망으로 일각에서는 미국 수출품 중 USMCA 충족 비율(’24년 기준 48%)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멕시코 통상 환경에서는 USMCA 원산지 규정의 재협상이 중요한 변수로 부상할 것이며 USMCA 특혜관세율을 유지하기 위해 역내가치비율 등이 어떻게 조정될 것이냐에 세간의 주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