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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10가지 담배 규제 도입 계획 발표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Nessa Wong
  • 2024-07-15
  • 출처 : KOTRA

홍콩 정부, 2025년까지 흡연율을 7.8%까지 낮추기 위해 담배 규제 강화 추진

담배 과세 표시 시스템 도입, 불법 담배 관련 범죄 처벌 강화, 가향 담배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

물담배를 취급하는 술집 등 관광객 겨냥 소매업계 매출에 부정적 영향 우려

도입 배경

홍콩 정부는 1982년부터 <흡연(공공위생)조례>(Cap. 371 Smoking (Public Health) Ordinance)를 도입했으며, 담뱃세 인상, 금연 구역 확대,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벌금 부과 등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다양한 규제를 실시해왔다.

2022
년 4월 30일부터 대체 담배 제품(Alternative Smoking Products: 전자 담배, 가열 담배 및 허브 담배 포함)에 대한 수입, 제조, 제공, 판매, 광고, 상업적 목적의 소지가 금지되었으며, 2023년과 2024년 재정 예산안에서도 각각 31.5%31.9%로 두 차례 담뱃세 인상 조치가 발표되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홍콩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80년대 23.3%였던 홍콩의 흡연율은 2023년 9.1%까지 크게 감소했다. 특히 남성의 흡연율의 경우, 1982년 39.7%에서 2023년 16.4%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홍콩은 전 세계에서 흡연율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1982~2023년 홍콩의 흡연율 추이>


[자료: Hong Kong Council on Smoking and Health(COSH)]


홍콩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홍콩의 전체 흡연 인구는 62만6700명으로, 만 15세 이상 인구(631만6900명)의 9.9%를 차지했다. 그 중 매일 흡연을 하는 일반 담배 흡연자는 약 57만7300명으로 만 15세 이상 인구의 9.1%를 차지했다.


<2023년 홍콩 흡연자 유형 분포도 및 비중>


[
자료: 홍콩통계청]


근 5년간 홍콩의 남성 및 여성 흡연율은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 기준 남성의 경우 2019년 대비 20~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흡연율이 감소했으며, 여성의 경우 50~5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흡연율이 감소했다.


<성별, 연령별 흡연 인구 및 흡연율 추이>
(단위: 천 명, %)

연령

남성

여성

`19

`21

`23

`19

`21

`23

15~19

*

*

*

*

*

*

20~29

38.4 (9.0)

37.7 (9.6)

33.0 (9.3)

10.0 (2.4)

7.9 (2.1)

6.0 (1.7)

30~39

90.1 (19.3)

70.1 (15.3)

73.9 (16.2)

27.2 (5.0)

23.6 (4.5)

17.6 (3.6)

40~49

108.6 (23.2)

112.5 (24.6)

102.8 (21.9)

32.7 (5.6)

33.3 (5.8)

28.5 (5.0)

50~59

141.0 (25.1)

113.4 (22.0)

118.3 (23.5)

21.2 (3.3)

20.2 (3.2)

26.0 (4.1)

60세 이상

153.5 (17.5)

148.0 (15.7)

159.8 (15.3)

14.1 (1.5)

12.5 (1.2)

9.9 (0.9)

총계

532.5 (18.1)

483.3 (16.7)

488.5 (16.4)

105.7 (3.2)

98.2 (3.0)

88.8 (2.7)

*주: 수치가 발표되지 않음
*괄호 안은 해당 성별, 연령 그룹 중의 흡연율
[자료: 홍콩통계청]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홍콩의 담배 시장은 2023년 리오프닝에 힘입어 2022년 대비 8.8% 증가한 약 16억9000만 미 달러로 회복했으나, 정부의 담배 규제 강화 및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 확산 등에 따라 향후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9.1%였던 흡연율을 2025년 7.8%까지 낮추기 위한 홍콩 정부의 담배 관련 규제 확대는 계속될 전망이다.


<홍콩 담배 시장 규모 추이>
(단위: US$ 백만)


*환율: 1 USD = 7.8 HKD
[자료: Euromonitor, ‘Tobacco in Hong Kong’ (2024년 6월)’]


최근 담배 관련 규제 발표 내용

홍콩 보건국(The Health Bureau)은 지난 6월 6일 불법 담배 단속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10가지 단기 담배 규제를 도입할 계
획이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규제에는 담배 과세 표시 시스템 도입, 불법 담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가향 담배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홍콩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2024년 중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으며, 2025년까지 흡연율을 7.8%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담배 없는 홍콩(Tobacco-free Hong Kong)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0가지 단기 담배 규제의 주요 내용>

1)    담배 과세 표시 시스템 도입(duty-paid labelling system)

2)    불법 담배 관련 범죄에 대한 최대 처벌 강화

* (기존) 최대 100만 홍콩 달러의 벌금, 2년 징역형→(강화) 최대 200만 홍콩 달러의 벌금, 7년 징역형

3)    대체 담배 제품 소지 금지

* (기존) 대체 담배에 대한 수입, 제조, 제공, 판매, 광고, 상업적 목적의 소지→(강화) 개인적 목적의 소지까지 금지

4)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 담배 제품 제공 금지

5)    담배세 효과 파악 및 추가 인상 검토

6)    가향 담배(flavoured cigarettes) 전면 금지

* 과일, 민트향 물담배(Shisha) 등 포함

7)    담배 제품 포장 표준화

* 부작용에 대한 경고문 및 사진 디자인 통일을 통한 경고 효과 강화

8)    대기 중 흡연 금지(실외 대중교통 정류장 포함)

9)    실외 금연 구역 확대(학교, 요양원, 병원 등) 및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벌금 인상

* (기존) 1500 홍콩 달러→ (강화) 3000 홍콩 달러

10) 금연 서비스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

[자료: 홍콩 정부]


현지 반응

홍콩 정부의 담배 규제 도입 계획에 대한 현지 반응을 살펴보면, 실외 금연 구역 확대, 불법 담배 관련 처벌 강화, 담배 과세 표시 시스템 도입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편, 가향 담배 전면 금지, 대체 담배의 개인적 소지 금지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지 소매 업계 및 주류 업계의 매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콩 현지 반응>

구분

반응

자유당(Liberal Party) 입법회 의원/중국 본토 관광객

- 가향 담배(Flavoured tobacco)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에 따른 관광객 감소가 우려됨
- 자유당에서 2500명 이상의 중국 본토 흡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가향 담배 제품 및 흡연 대체품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 홍콩 방문 수요가 낮아질 것이라고 답변함
- 이에 따라 10가지 담배 규제 조치를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과도한 조치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술집, 바(Bar) 종사자

- 물담배(Shisha)에 첨가된 향은 흡연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이를 전면 금지할 경우 물담배를 제공하는 술집, 바(Bar)의 매출액이 8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물담배를 판매하지 않은 바(Bar)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음
- 합법적으로 바에서 가향 담배를 흡연할 수 없게 된다면 불법적인 실내 시설을 찾는 가향 담배 흡연자들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노점 상인

담뱃세 인상 등 담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길거리에서 담배, 신문, 잡지 등을 판매하는 노점 상인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고 대규모 폐업이 예상됨

Hong Kong Council on Smoking and Health 및 일부 시민

걸으며 흡연하는 행위는 단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행 보류되었으나 타인에게 간접흡연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담배 규제 강화에 찬성함

학부모·교사 협회 및 교육 단체

작년 8월 실시된 담배 규제 관련 설문 조사에 따르면 97.3%의 학부모가 규제 강화에 지지하며 담배 없는 홍콩 실현을 위한 노력에 찬성하였음

[자료: Singtao, SCMP, HKCD, on.cc]

<홍콩의 노점 및 시샤바>

담배, 신문, 잡지 등을 판매하는 노점

침사추이의 있는 시샤 바

[자료: wenweipo, SCMP]


시사점

한국무엽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對홍콩 담배(HS Code 2402) 수출액은 5592만 미 달러로
홍콩은 전체 수출 대상국 중 3위를 차지했다.

홍콩 보건국이 지난 6월 발표한 10가지 담배 규제 도입 계획은 담배 과세 표시 시스템 도입, 불법 담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가향 담배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담배 및 대체 담배 관련 도소매업체, 유통업체, 물담배를 제공하는 술집 등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입법 절차가 진행 전이지만 담배 및 대체 담배 관련 사업을 통해 홍콩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규제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Hong Kong Council on Smoking and Health(COSH), 홍콩통계청, Euromonitor, 홍콩 정부, Singtao, SCMP, HKCD, on.cc, wenweipo, 한국무엽협회, KOTRA 홍콩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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