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이후 변화하는 산업 통상 정책

11월 5일 (화) 치러진 미국 대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1월 취임식을 앞두고 차기 행정부는 각종 통상 및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골자로 중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우선적으로 발표됐으며, 세금 감면 등 소비 지출 확대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국 내 생산과 고용 창출을 강조하며 중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친환경 에너지 및 이차전지 산업이다. 기존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2030년까지의 전기차 전환 정책에 힘입어 두 산업 모두 높은 빠른 속도로 성장한 바 있다. 반면 신정부는 IRA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사용되지 않은 기금을 철회해 연방 지출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Reuters의 11월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수팀은 IRA 프로그램의 일부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IRA 수혜에 힘입어 미국에 진출한 국내 이차전지 및 자동차 관련 업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월 취임 전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지 않았기에 2025년 산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만 높아지고 있다.

불확실성을 낮추고 국내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KOTRA 시카고 무역관에서는 12월 6일, 미 배터리 협회(NAATBatt) 및 한국 배터리 산업 협회와 협업해 「트럼프 2.0 시대 미 배터리 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지 주요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이 연사로 참여해 신정부의 통상 및 산업 정책과 그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 전망 등을 분석하고 현지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워싱턴에 소재한 로비그룹인 Venn Strategy가 최근 미국 배터리 관련 각종 정책 움직임에 대해 발표했으며, 배터리 분야 민간 공공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Li-Bridge에서 핵심 광물 등 향후 배터리 공급망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미 배터리협회에서는 관련 산업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패널 토론 시간에는 인센티브, 공장 입지선정, 공장건설 및 자동화, 인력운영,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내기업의 진출 전략 및 유의 사항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트럼프 2.0 시대 미 배터리 시장 전망」 세미나 화면>

[자료: KOTRA 시카고 무역관]

공화당 우세주가 수혜받은 IRA... 폐지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연사들은 공통적으로 IRA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처럼 단기간에 쉽게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 배터리 협회의 Brian Engle 회장에 의하면, IRA 법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으로 배정된 예산의 약 85%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 공화당 주지사가 집권하는 지역구에 사용됐고 한다. 또한, 발표된 공화당 주로 유입된 투자 규모는 약 2680억 달러로 민주당 주에 배정된 투자 규모의 3배 이상을 기록한다.

주별로 분석하면 조지아 주가 29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약 153억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이는 미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다. 또한, 공화당이 집권 중인 사우스캐롤라이나는 27개 프로젝트에 약 145억 달러를, 오하이오주는 18개 프로젝트에 약 71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반면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 중 대표적인 곳은 미시간으로, 3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연방정부로부터 약 117억 달러의 투자만을 받고 있다.

<미국 주별 IRA 보조금 수혜 현황>

[자료: Governing('24.9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지난 8월,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은 하원의장에게 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렇기에 미 배터리 협회는 발표를 통해 50억 달러에 달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NEVI, 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은 사전 결정된 자금 조달 일정에 따라 2026년까지 수혜 여부가 보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지 언론의 전망과도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Reuters는 이미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대다수의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승인된 세액감면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IRA가 전면 폐지되기 힘들 것이란 견해를 보였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새로운 진출 전략은

자국 내 생산이 강조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진출/수출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대표적인 미국 부동산 및 투자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인 JLL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공약으로 인해 관련 연방 지원을 받기 위해 주요 유럽 기업들은 생산, 제조, 창고 등 제조 과정 전반을 미국으로 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한다. 또한 미국 내 대표적인 로비스트 기업인 리빙스톤(Livingstone)에 의하면, 중국의 제조사들도 미국으로 진출하려는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유럽과 중국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모색하는 배경에는 신정부의 제조업 친화적 세제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1기인 2017년에 조세감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감세와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을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연방 법인 세율을 35%에서 21%까지 낮췄었다.

2024년 대선에서도 유사하게 연방 법인 세율을 21%에서 20%로 인하하고, 미국 내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세율을 15%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이는 자국 내 생산기업의 생산을 촉진해 제조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배경 속에 추진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연사로 참여한 주요 기업들은 유럽과 중국 등 경쟁국의 대응 전략을 참고삼아 국내기업이 미국으로의 생산 기지 이전 등 현지 진출을 가속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사점

2023년 기준 미국은 한국의 해외 투자금의 약 43%가 투입된 국가다. 특히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이차전지 제조와 관련된 다수의 중소중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만큼 차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KOTRA 시카고 무역관에서 추진한 「트럼프 2.0 시대 미 배터리 시장 전망」 세미나는 현지 산업 전망과 경쟁 기업의 대응 전략 등에 관한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국내기업에 전달할 기회였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에 예측된 IRA 폐지 여부와 유럽과 중국 등 경쟁국의 대응 전략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기업이 수혜 받을수 있는 신규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특히, 리빙스톤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IRA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제한적이라고 한다. 즉, 약 5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만이 '대출 보조금(Loan Grant)'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5000억 원 미만 규모의 중소 중견 기업은 IRA 대신 연방 정부 지원 등 기타 수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표적으로 진출기업 N 사는 올해 '낙후지역 진출 주정부 현금 보조금' 형태로 약 30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또한, 경쟁국 진출에 대비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전에 인증과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다시금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미나에 참여한 연사들에 의하면, 대표적인 인증으로 UL(기자재 품질), ISO 9001(품질 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 경영시스템) 등을 언급했다.

자료: Governing,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