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o 유럽연합(EU)은 2019년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신 순환경제 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CEAP)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제품의 전 생애 주기(life cycle)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정책을 도입하여 기존의 선형 경제(linear economy)에서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EU에서 1인당 연간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은 약 180kg이며,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경우 2030년까지 포장 폐기물은 19%,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EU는 환경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제품 디자인·포장재·수리 용이성·수명 종료 후 폐기물 처리 방식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ESPR(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2009/125/EC)을 개정한 ESPR은 적용 대상 제품군을 기존 에너지 관련 제품에 국한되었던 것을 거의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내구성·재사용 가능성·수리 용이성·유지보수성 등 순환 경제를 고려한 설계 요건을 신설하여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ESPR의 주요 규정 및 요구 사항

  o ESPR은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을 대체하면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SPR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 가능성 요건 부과 : ESPR은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군별로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수리 가능성 및 업그레이드 가능성 등의 요구사항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암물질과 같은 우려 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제품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물질의 위치와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합니다.

 -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예정) : DPP는 제품의 지속가능성 및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될 예정이며, 우선 적용 지정 품목의 DPP 도입은 2027년 중순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DPP에는 제조사 정보, 제품 사용법, 수리 가능성, 재활용 및 폐기 정보 등이 포함되며, QR 코드 등의 디지털 캐리어를 통한 개방형 데이터 형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판매 제품 폐기 규제 : ESPR은 미판매 제품의 폐기를 규제하며, 대기업은 2024년부터, 중견기업은 2030.7.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업은 ▲미판매 폐기 제품 유형별 수량 및 무게, ▲폐기 사유, ▲폐기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및 계획 등을 포함한 정보를 홈페이지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 ESPR은 역내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부품 및 중간재를 포함한 모든 물리적 품목 및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식품·의약품·자동차 등 다른 법률로 규제되거나 국방·안보와 관련된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 규정 위반 시, 위반 행위의 정도와 영향,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ESPR을 위반한 기업은 역내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각 회원국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o 유럽위원회(EC)에서는 ESPR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구사항을 기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제품 내구성, 재사용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및 수리 가능성 강화

 ▶ESPR은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유지보수 및 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체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 내구성을 고려하고, 소비자가 쉽게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모듈형 디자인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와 같은 규제는 특히 전자제품, 가전, 기계 부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일부 제조업체들은 부품 교체가 쉬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기업이 이러한 설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지보수 및 재생가능성 증가 

 ▶ ESPR은 단순히 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의 재생 및 리퍼브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폐기되기 전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조(re-manufacturing) 및 재사용(reuse) 전략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가전제품, 전자기기, 의료기기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재제조 및 유지보수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향상

 ▶ 제품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ESPR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체는 생산과정에서 친환경 공정을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은 기존 제품 대비 전력 소모량이 적은 제품을 개발해야 하며, 생산 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설정, 환경발자국 및 탄소발자국 정보 제공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 확대 및 폐기물 감소 

 ▶ ESPR은 제품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체는 원자재 선정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고려해야 하며, 제품이 폐기될 때 효율적으로 해체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 다양한 소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제품 지속 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강화(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 ESPR은 디지털 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을 도입하여 제품의 환경 영향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DPP는 제품의 원자재 정보, 탄소 발자국, 수리 가능 여부, 폐기 및 재활용 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및 기업들이 보다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DPP는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건설 자재 등 다수의 산업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기업들은 DPP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3. 디지털 제품 여권(DDP)의 요구사항 및 산업별 영향

  o DPP는 제품의 환경 영향 데이터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보다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DPP의 주요 기능 및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DPP의 주요 기능 및 요구 사항 : ▲제품의 원자재 정보 및 출처 추적, ▲제품의 탄소발자국 정보 제공, ▲재활용 가능성 및 수리 가능 여부 표시, ▲제품 수명 주기(Life Cycle) 전반의 환경적 영향 평가 

 - DPP 산업별 영향 : DPP의 도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산업군은 광범위하지만, 특히 전자제품 및 가전, 자동차 및 배터리, 건설 및 인프라, 패션 및 섬유 같은 산업군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전자제품 및 가전

▶ 전자제품 및 가전 산업은 제품의 구성 요소가 복잡하며, 원자재 공급망이 글로벌하게 연결되어 있어 DPP 도입이 필수적인 산업군입니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구성을 높이고, 모듈화 및 부품 교체가 용이한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REACH 및 RoHS와 같은 기존 규제와 함께 고려하여 유해 화학물질 사용량을 줄이고,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원자재 출처 관리, 탄소 발자국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동차 및 배터리 (Battery & Automotive Industry) 

▶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은 높은 자원 소비와 복잡한 공급망으로 인해 ESPR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수명 연장과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경량화 소재 사용, 재생 가능 자원의 활용,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등을 통한 자원순환 과제가 요구됩니다.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배터리의 구성 성분, 충·방전 이력, 재활용 방법 등을 포함하는 등 보다 광범위한 DPP 정보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 건설 및 인프라 (Construction & Infrastructure) 

▶ 건축 및 인프라 산업은 제품 수명이 길고, 자원의 소비량이 많아 지속가능성 개선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재생 가능하거나 재활용된 자재의 사용을 늘려야 하며, 건축 자재의 단열 성능 및 에너지 소비 절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재의 원산지, 구성 성분, 재활용 가능성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 섬유 및 패션 (Fashion & Textiles) 

 ▶ 섬유 및 패션 산업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류 제품의 수명을 늘리고,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를 사용하고, 친환경 인증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재 구성, 생산 공정, 재활용 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렇듯 DPP 준비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 및 공급망 관리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에서 분석한 바로는 앞서 언급한 전자제품, 자동차 및 배터리, 건설 및 인프라, 섬유 및 패션 산업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은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규제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은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정보 처리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추적하고 공급업체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친환경 소재 도입,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내부 역량과 시스템이 부족한 기업들은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o ESPR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기업은 환경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을 기반하여 기업 특성에 맞게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4년 ESPR은 기업의 환경 및 탄소 발자국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고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FAQ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FAQ에서는 환경 발자국 및 탄소 발자국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DPP(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을 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그리고 ESPR이 CSRD 및 CBAM 등 다른 ESG 규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자사의 특성과 산업별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5.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도전 과제 및 해결 방안

 ESPR과 DPP 도입은 기업에게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ESPR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o 기업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

 첫째, 제품의 전과정에 대한 데이터(LCA)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제품의 환경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원자재 채굴부터 생산, 사용, 폐기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원자재 추적 및 공급업체 간 데이터 공유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공급망이 복잡해지면서 원자재의 출처와 환경 영향을 투명하게 추적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공급사로 갈수록 해외 소기업으로 정보관리가 어렵거나, 글로벌 대기업으로부터 정보 취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집니다.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공급업체 간 데이터 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및 운영 비용 증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친환경 생산 방식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정 및 설비 도입이 필수적이지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o 해결방안 및 전략적 대응 방향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블록체인 기반 제품 추적 시스템 도입 

 원자재 및 부품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재 출처를 투명하게 추적하고, 공급업체 간 데이터 공유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AI 및 IoT를 활용한 데이터 최적화 

 AI 및 IoT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 사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 주기를 최적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고,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여 환경적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규제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글로벌 ESG 규제는 국가별로 상이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ESPR, CBAM, CSRD 등의 규제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대응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검증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SG 규제 강화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 혁신, 디지털 기술 활용, 규제 대응 체계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문헌> 

European Commission - ESPR Proposal (2022)’ 

European Commission. (2023).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23). Digital Product Passport: Implementation and Challenges. 

European Commission - Digital Product Passport 

ESPR FAQ 공식 문서 (2024) 

Global Battery Alliance - Digital Battery Passport 

OECD - Circular Economy & DPP Deloitte. (2024). 

The Impact of Digital Product Passport on Key Industries. 

Deloitte - Sustainable Products & DPP 

Deloitte Insights - Digital Product Passport 

Deloitte - CSRD & EU Sustainability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