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로벌 전기차 산업 현황

     o (수요)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얼리어답터(early adopter) 중심의 빠른 초기 성장 이후 일시적 

       성장 정체 국면인 캐즘(Chasm) 단계에 직면

- 세계 전기차 판매증가율은 ’21년 이후 지속 감소(102.6%(’21)→61.5%(’22)→33.4%(’23)→20%(’24, 전망)

  / ’23년 글로벌 차량 판매에서 내연기관차 비중(82%)은 여전히 압도적(IEA, 2024)

  ▶ 특히, 주요 시장인 중국과 유럽에서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성장 정체 추세 (그림1 참조)*

   * 전체 차량 중 전기차 판매 비중 : (中) ’21년 16% → ’22년 29% → ’23년 38% / (유럽) ’21년 17% → ’22년 

     20% → ’23년 21%

- 충전 시설 등 전기차 관련 인프라 미비, 내연차량 대비 비싼 전기차 가격 등의 영향으로, 3대(중국, 유럽,

  미국) 시장을 제외한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는 제한적

  ▶ ’23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중 95%가 중국, 유럽, 미국에 편중*

    * ’23년 신규 등록 전기차의 국가별 비중은 중국(60%), 유럽(25%), 미국(10%) 순(IEA, 2024)

[그림1] 주요국 전기차 등록수 및 판매 비중 (’18년-’23년)

[그림2] 업체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15년-’23년)

     o (공급) 주요 시장(중국, 유럽, 미국)의 성장 정체로 업체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中 전기차량의 수출 확대로 중국 업체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잠식에 대한 업계 위기감 고조

- 美 업체(Tesla)와 전통 완성차 업체가 초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BYD를 비롯한 다수의

  중국 업체가 연이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며 중국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 ’23년 세계 전기차 시장 판매 점유율은 ▲中 BYD(20.5%), ▲美 TESLA(12.9%), ▲33개 중국 전기차

     업체 32%(中 SAIC(6.5%), 中 Geely(6.4%) 등), ▲주요 차량업체 30%(獨 폭스바겐(7.1%)) 순 (그림2 참조)

- 中 전기차 업체는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생산 과잉, ▲중국 내 높은 보급률(’23년 전기차 판매 비중

  38% 달성)에 따른 중국 내 시장 성장 정체로 경쟁 과열에 직면 → 해외 진출 확대로 자구책 마련 중

  ▶ ’23년 중국은 약 120만 대의 전기차를 수출(전년 대비 80% 성장) / 中 전기차 브랜드의 對EU 수출

      비중은 ’21년 이후 지속 증가세(2.4%(’21)→4.7%(’22)→7.6%(’23))

2. 주요국 전기차 관련 정책 동향

     o (EU) 각국은 자국 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차 보급 정책 속도 조정 / 중국산 전기차의 유입

       방지를 위한 EU 차원의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며 EU·중국 간 통상 마찰 지속

- (정책 동향) ▲(독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기 중단 선언(’23.12)*, ▲(영국)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 조정

  (’30년→’35년) / 전기차 보조금 폐지(’23), ▲(프랑스) EU외 국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23.12)

  * 보조금 축소에 따라 ‘22년 독일 내 전기차 판매 비중 30% → ’23년 25%로 감소(IEA, 2024)

-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중국산 저가 전기차량의 EU 역내 수출 증가에 대응하여 EU 차원의 관세 부과

  ▶ (관세 조치) EU 집행위는 ’23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결과 및 회원국

      투표 결과(10.29일)에 따라 BYD, Geely, SAIC 등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관세(10%)에 최대 35.3%의

      추가 관세 부과(10.30일)

- (중국 대응) EU의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에 따라 중국 정부는 WTO 제소, EU의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등 대응 조치 본격화

  ▶ ▲EU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 착수(1.5일), ▲고배기량 승용차 추가 관세 인상 관련 의견 수렴(8.23일),

      ▲EU산 돼지고기·유제품 반덤핑 조사 착수(6.17일 / 8.21일), ▲EU의 임시 상계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8.9일) 등을 발표

[표 1] 전기차 관련 EU 및 유럽 주요국 정책 동향

     o (美) 미국 신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수정 논의 확대 /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자국 시장 유입

       대비 추가 관세 부과 추진

- (보조금 정책 수정 논의) 트럼프 신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재검토가 예상되는바, 미국에서 추진

  중이던 전기차 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

  ▶트럼프는 대선 당시 바이든이 추진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IRA 등) 재검토 및 배기가스 규제 및 연비

     규제 완화 입장*을 표명 / 배기가스 규제에 따른 자동차 산업 일자리 상실 및 전기차 보급에 따른 중국

     의존도 확대 주장

    * 트럼프 러닝메이트 밴스 부통령 후보는 ’23년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내연기관 자동차에 지급하는 내용의 Drive

      American Act 법안 발의

- (관세) 美 시장에서 中 기업의 점유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나, 바이든 행정부는 301조에 근거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100%) 부과(’24.9.27)

  ▶ 전기차, 배터리 관련 품목의 관세가 대폭 인상되었으며, 기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핵심 광물 품목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신규 포함 →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등 전체 전기차 공급망에 대해 관세 부과*

    * 단, 시행 시기는 중국 외 지역으로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분(’24년, ’25년, ’26년)

  ▶ 관련하여,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100% 관세 부과(’24.10.1).

[표 2] 전기차 관련 품목 대중 관세 부과(301조) 주요 변경 사항

      o (中)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자국 내 전기차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추진

- 최근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중국 전기차 업계의 가격경쟁 및 통합이 강화되는 단계이나, 중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지속

  ▶ ▲전기차 구매세 면제 정책 연장, ▲완성차 업체의 신에너지차(NEV) 의무생산 규정 강화, ▲범정부

      차원의 전기차 수출 지원 정책 발표, ▲지방 정부 차원의 인프라 및 생산 확대 정책 발표 등

[표 3] 중국 전기차 관련 정책 추진 동향

     o (신흥시장)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추진 / 중국 등 해외 업체의 자국 시장 진출에

        개방적 정책 유지 → 최근 동남아시아, 브라질 등 다수의 국가에서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확대

- (태국) ’30년까지 자동차 생산량의 30% 전기차 전환 계획 추진 / 국내 배터리 제조 보조금, 수입세

  및 소비세 인하 정책 추진

  ▶ 태국은 아세안 지역의 전기차 제조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4년 내 28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Bangkok Post, ’23.10.26)

  ▶ 태국 정부의 전기차 전환 계획에 따라, BYD, SAIC 등 中 전기차 업체의 태국 시장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며 최근 태국 내 전기차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

   * ’23년 태국 전기차 신규 등록 수는 8배 증가(전체 차량 판매 중 10%를 초과하여 미국과 유사한 수준)

- (인도네시아) 전기차에 대해 ▲사치세, ▲수입세 면제,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 추진

  ▶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는 인니에 대규모 투자 계획(약 1조 7천억 원) 발표 → 인니 정부는 투자

     예정인 전기차 업체에 관세와 사치세 면제 혜택 제공 발표

- (말레이시아) 전기차 제조 투자기업 세금 감면, ’27년까지 현지 조립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 및 판매세

  면제, ’25년까지 전기차 수입 관세 및 판매세 면제 정책 추진

  ▶ 적극적인 정부 정책에 따라 ’23년 전기 자동차 등록이 3배 이상 증가 / 주요 전기차 업체(벤츠, 테슬라,

      BYD 등)의 시장 진출 본격화

-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각 국가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전기차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전략이 맞물려, ASEAN, 브라질 등 주요 신흥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23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 단, 자국산 전기차 업체를 육성하는 일부 신흥시장(베트남, 인도 등)은 전기차량에 대한 높은 관세율 유지

[그림 3] 주요 신흥국에서 업체별 전기차 판매량 및 전체 차량 판매 중 전기차 비중 (’21~’23년)

3. 시사점

     o 미국과 EU의 보조금 정책 등 전기차 정책 수정 및 對中 관세 조치 등 관련 동향 지속 관찰 필요

-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중국, 미국, 유럽 시장에 편중(’23년 기준 95%)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EU의

  정책 수정은 우리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에 직접적 영향

  ▶ 특히, 미국 신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수정시 미 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차 수요 확대를

     기대하며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한 국내 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 가능*

   * 특히, 전기차 성장 둔화는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카 등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한 완성차 업계와 달리 전기차 수요에

     대부분 의존(약 80%)하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위축을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산업연구원, ’24.5.31.)

     o 중국산 저가 전기차량의 세계 시장 진출 본격화에 따른, 주요국의 관세, 투자 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시 필요

-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미국과 EU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EU와 미국에 직접 투자를 확대할 경우,

  현지에 진출한 우리 업체와의 경쟁 확대 가능

  ▶ EU 내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 결과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가 EU 역내

     추가 투자할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제기

    * BYD, 장성자동차는 헝가리에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 중 / Chery 자동차와 스페인 Ebro EV Motors는 바르셀로나

      공동투자 발표(’24.4)

- 태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의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전기차 업체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전략이 맞물려,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23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 中 기업이 공격적인 신흥시장 투자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여 향후 국내

      업체의 신규시장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중국산 저가 전기차량의 국내 시장 유입이 가속화될 경우, 국산 제품과 현격한 가격 격차로 인해 빠르게

  국내 시장 점유 가능성 

    * BYD(세계시장 점유율 1위, 20.5%, ’23년) 한국 진출 공식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