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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 전기차 상계관세 최종 부과 결정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고태우
- 기업명 :
- 2024-10-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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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4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회원국 투표 결과, 중국産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최종 부과안이 채택되었다고 발표
- EU는 상계관세 부과와는 별도로 중국과 함께 보조금 문제 해결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 중이라 언급
中 전기차 상계관세율 변화
o 현지 언론에 따르면, EU 회원국 27개국 중 佛·伊 등 10개국*이 관세 부과에 찬성했으며 獨·헝가리 등 5개국은 반대, 스웨덴 등
12개국은 기권
* 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네덜란드·불가리아·덴마크·아일랜드·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 EU 인구의 최소 65%를 차지하는 15개 회원국이 반대표를 던져야 관세 부과가 부결되나, 최종적으로 5개국 반대에 그침
- 독일은 자동차 제조 관련 단체와 노조의 반대로 관세 부과 반대
- 지리자동차(Geely)에 인수된 볼보(Volvo)가 소재한 스웨덴은 기권
구분
상계관세율(%)
최종관세율(%)
(기존 10%+ 상계관세율)
잠정 상계관세율
(7.4일)
확정 상계관세율 초안
(8.20일)
확정 상계관세율 조정안
(9.9일)
BYD
17.4%
17.0%
17.0%
27.0%
Geely
19.9%
19.3%
18.8%
28.8%
SAIC
37.6%
36.3%
35.3%
45.3%
기타 조사 협조 기업
(Chery·GWM·NI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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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7.8%
17.8%
기타 조사 非협조 기업
20.8%
21.3%
20.7%
30.7%
o 최종 상계관세율은 10.30일까지 관보게재 예정으로, 상기 관세는 5년 동안 부과될 예정이나, 기간은 집행위 재량에 따라 변동 가능
- EU 관계자들은 10.30일 이후에도 분쟁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힘
핵심 키워드
대중제재
상계관세
출처: EU 집행위 보도자료(’24.10.04), Euractiv(’24.10.04)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