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中 우회 수출 차단 조치

배 경

o  지난해 미국의 동남아産 태양광 제품 수입액은 약 140억 달러로, 美 전체 태양광 제품 수입액의 약 76%를 차지

o  美 정부는 최근 급증한 동남아 태양광 패널 수입 모니터링 및 시장 과포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발표

내용

o  5.16일(현지시간) 美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예외 조치 종료를 발표 

- 상기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면세 조치(’22.6월~’24.6월) 미연장 

o 중국産 태양광 모듈 제품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 추진

中 기업 현황 및 美 업계 반응

현황 및 대응

o 룽지그린에너지·트리나솔라 등 동남아에 진출한 中 기업은 태양광 모듈 공장 운영을 중단하거나 일부 폐쇄 

o 中 기업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에 소재한 기존 공장을 인도네시아·라오스·중동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美 업계 반응

o 한편, 美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AASMTC)은 지난 8.15일(현지시간) 베트남·태국産 태양광 패널의 수입 급증을 주장하며 美 상무부에 소급 관세 부과 검토를 요청 

-  아울러 지난 4.27일 동남아産 결정질 실리콘 태양 전지에 대해 최대 271% 관세 부과 청원 

-  미국의 對中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자국 內 태양광 산업 성장이 지체되며 관세 인상 기조는 유지될 전망

대중제재

우회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