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8.15일(현지시간) 中 상무부는 내달 15일부터 안티모니* 및 관련 품목 수출 시 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수출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공고

* (안티모니) 방염제 성분의 화합물로, 방산·항공우주·태양광 등 주요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광물

- 한국의 안티모니 對中 수입은 전체 수입량의 약 74%이나, 금번 안티모니 수출통제가 국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中 안티모니 수출통제 개요

 배경

  o 中 정부는 금번 수출통제 조치를 자국 안보 강화와 핵 비확산 등 국제 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힘

공급 현황

  o (공급) 중국은 안티모니 세계 최대 매장국이자 생산국으로, ▲광산 노후화, ▲광물 가공비용 증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공급량이 구조적으로 감소* 중

* 中 안티모니 생산량 추이: (’19년) 82,400톤 → (’21년) 60,000톤 → (’22년) 56,900톤

  o (가격) ’24.8월 기준 안티모니괴 가격은 16만 위안/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8% 상승하며 가격 상승세 지속

대상 품목

  o 안티모니 및 초경질 재료* 관련 총 17개 품목과 3개 기술

 * (초경질 재료) 인조 다이아몬드·질화붕소 등 ⾼경도 물질을 말하며, 절삭 도구·연마제로 항공우주·방산·⾼ 성능 전자기기 등에 활용

- (안티모니) 안티모니 정광·안티모니 산화물 및 수산화물 등 관련 12개 품목 및 1개 기술 

- (초경질 재료) 관련 5개 품목 및 2개 기술

통제 방법

  o 안티모니 및 관련 제품의 수출 시, 中 상무부의 이중용도 심사 및 허가 절차 필요

-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갈륨·흑연 등과 같이 수출허가를 받아 국내로 수입 가능

對韓 영향

o 안티모니는 납축전지·난연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로, 납축전지⽤ 안티모니의 경우 태국·베트남 등으로 수입처가 다변화되어 있어 공급망 리스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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