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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계무역기구(WTO)에 EU 제소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중국
  • 고태우
  • 기업명 :
  • 2024-08-22
  • 출처 : KOTRA

      o 8.9일(현지시간) 中 상무부는 대변인 기자답변문을 통해 EU의 중국産 전기차 대상 임시 관세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EU를 제소했다고 공고 

- 작년 하반기부터 EU는 역외보조금규정(FSR)*에 근거, 中 기업 대상 수차례 조사를 실시했으며, 7.5일부 중국産 전기차 대상 17.4~37.6%의 추가 관세를 부과 

*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제3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EU 역내시장 왜곡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 결합·공공조달에 사전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全 분야에 걸친 집행위 직권 조사 시행 

- 중국의 對EU 순수전기차 수출은 ’23년 약 48만 대를 기록한 반면, ’24년 상반기 수출은 약 22만 대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 中 상무부는 EU의 관세 부과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약화하는 행위라고 비판


핵심 키워드


대중제재

WTO


출처: 中 상무부 보도자료(’24.08.09)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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