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o 미-중 경쟁 심화에 따라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의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 정비

-중국 기업은 자금과 기술, 생산비용의 우위를 바탕으로 현재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내 높은 점유율 보유

▶ 해외 희토류 자원의 개발, 하류 산업의 분리·제련 등의 산업 사슬 우위 확보 등 희토류 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결과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유

- 중국은 희토류의 전략적 측면과 자국의 독점적 지위를 인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검토하고 최근 중국의 정책 정비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2.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동향

o (수요)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따라 영구자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희토류 수요도 증가

- 전기차와 풍력터빈의 구동 모터에 사용되는 네오디뮴(NdFeb) 영구자석이 희토류의 가장 큰 수요처로 부상

▶ 영구자석을 전기차 구동 모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오디뮴(Nd), 디스프로슘(Dy)과 테르븀(Tb) 같은 희토류 원소를 첨가

▶ 디스프로슘(Dy)의 경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풍력발전 터빈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며, 통신 및 탐지, 유도 무기, 전투기 엔진, 차량 모터 등 군사 분야 재료로 활용

* 전기차 모터 영구자석에는 2~3㎏ 희토류가 투입 / F-35 전투기에는 약 920lb(417kg), 이지스함(DDG-51)에는 5,200lb(2,358kg)의 희토류가 소요

[표 1]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글로벌 수요 전망

o (공급망 현황) 글로벌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가치사슬에서 중국은 80% 이상의 시장점유율 차지하고, 자석생산의 거의 모든 단계가 운영되는 유일한 국가

- (자원 분포) 희토류 자원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등에 분포해 있지만, 가공 재료 생산 시설과 합금 등 제조시설은 중국에 편중

▶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약 1억 2,000만 메트릭톤으로 추정되며, 중국(37%), 베트남(18.3%), 러시아(17.5%), 브라질(17.5%) 순으로 매장

- (공급망 분포) 희토류의 영구자석 공급망 단계는 크게 채굴(mining) 등 원자재 생산, 산화물 분리(separation) 및 금속 정제(refining) 등 가공 재료 생산, 합금 제조 및 영구자석 제조(manufacturing)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생산공정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압도적

[표 2] 국가별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공정 점유율 (채광: ’21년, 기타: ’20년 기준)

o (분리) 분리 단계의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처리 공정의 환경 문제와 비용으로 전체 공급망 대체가 어려운 측면 존재

▶ 분리 공정의 89%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7%가 말레이시아, 1%가 각각 인도, 에스토니아 순, 특히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중희토류 분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에 가까운 상황

* 중희토류 대부분이 중국과 미얀마에서 발견된 이온 광상에서 나오며, 이온 광상에 포함된 희토류의 경우 화학적 프로세스를 통해 분리, 정제 작업을 해야 해서 다른 원소들보다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더욱 큼

- (정제) 희토류 정제의 90%가 중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중국이 보유한 정제시설 규모를 대체할 국가가 없는 상황

▶ 중국 이외, 베트남, 에스토니아, 라오스, 태국 등 4개국이 각각 글로벌 희토류 정제시설의 약 2~3% 비중, 영국에서 1% 이하 비중을 차지

- (제조) 중국은 희토류 채굴뿐만 아니라 자석합금 등 제조 분야에서도 기술을 크게 향상, 높은 점유율 유지

▶ 일본은 네오디뮴(NdFeB) 영구자석 생산에서 7%를 차지하여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자석 생산국이나 합금 생산을 전문으로 하며, 채굴 능력은 부재하여 원재료는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3. 중국의 희토류 제한 정책 추진 동향

o 중국은 희토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희토류 공급망 관리를 위해 생산, 수출, 투자 제한 정책을 추진

- (생산 제한) 중국 정부는 ▲희토류 관리조례, ▲중국희토그룹 설립 등을 통해 희토류 생산량을 엄격하게 관리

▶ ’21.1월 공신부는 ‘희토류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희토류 총량 관리, 추적 및 비축 메커니즘 구축 등을 명시

▶ 중국 정부는 희토류의 전체 생산 및 가공량을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게 매년 할당하고 있으며 할당되지 않은 기업의 희토류 생산 및 가공을 엄격하게 금지

▶ ’23년 할당된 기업은 중국희토그룹, 북방희토, 샤먼텅스텐, 광동희토 등 4개 기업에 불과*하며 모든 희토류 그룹은 제련 및 분리 생산 등을 적시에 보고하고, 기업의 내부 제품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희토류 유통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

* ’21.12월 기존 희토류 기업의 통폐합을 통해 ‘중국희토그룹’을 설립하여 희토류 자원의 관리를 통합

▶ 공신부와 자원부는 주기적으로 중국 희토류 생산의 할당량 및 생산 광산과 기업의 목록을 담은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통제지표」를 발표하여, 사실상 중국 정부가 생산량과 가격 통제

-(수출 제한) 「수출허가관리 물품목록」에 따라 희토류 수출에 대해 엄격한 허가관리 시행

▶ ’22.12월 상무부, 해관총서는 「수출허가관리화물목록(’23년)」 발표하였으며, 수출허가증 관리 대상 화물에 희토류 67종(세관 품목분류 10단위 기준)을 포함

▶ 이외, 중국은 희토류의 수출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대량 제품에 대한 수출입 보고 통계 조사 제도」 시행(’23.11월)

- (투자 제한)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희토류 광산 투자 금지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를 발표하고 희토류 및 기타 광물 산업의 외국인 투자금지 정책을 시행하여 희토류 광산에 대한 외국자본 유입 차단

- (기술 수출금지·제한) ’01년부터 「중국 기술 수출금지 제한 목록」을 통해 희토류 관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해 왔으며, 사실상 생산공정 全 단계(채광-분리-정제-제조)에 해당하는 희토류 관련 기술을 금지·제한 목록에 포함

▶ (수출금지) 기술 수출금지 목록 11조 ‘희토 제련·가공·활용 기술’ 항목에 ▲희토류 추출 분리 공정 기술, ▲희토류 금속 및 합금 재료의 생산 기술, ▲사마륨-코발트, 네오디뮴 자석(NdFeB), 세륨 자성체 설비 기술, ▲희토류 붕산산소칼슘 제조 기술 등이 포함

* ’23년 기술 목록의 개정을 통해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희토류 핵심 제품인 영구자석 제조 기술을 신규 추가하여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 범위를 확대

▶ (수출제한) 이밖에, 제한 목록 16조 비철금속 채굴업 항목에서 이온형 희토류 광산 침출 공정이 포함되어있으며 33조 비철금속 제련·압연 가공업 항목에서도 ▲희토류의 채광·선광·제련 기술, ▲희토류 추출제의 합성공정·배합 기술이 포함

o 최근 중국 국무원은 희토류 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목적으로 제정된 희토류 관리조례 최종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희토류의 국가 소유를 명문화

- (개요) 초안 공개(’21.1.15)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24.6.29 / ’24.10.1. 시행)

▶ 최종안은 조례 적용 범위, 관리체제, 총량 조정·통제, 수출입 관리, 비축관리, 환경보호, 판매 및 유통,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기존 29개→32개 조항으로 확대)

- (주요 내용) ▲희토류 국가 소유 명문화, ▲수출입 관리 강화, ▲기업의 희토류 관련 정보 기재 의무화

▶ (희토류 국가 소유 명문화) 중국은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 희토류를 지속 관리하여 왔지만, 이번 조례 최종안을 통해 희토류의 국가 소유를 최초로 명문화

▶ (수출입 관리 강화) 수출입 규정 위반 시 처벌 사항 추가(23조, 25조, 27조) / 제품 이외 기술, 공정, 설비도 수출 관련 규제 대상에 포함(15조, 24조)

▶ (정보 기재 의무화) 국무원의 산업 및 정보화 주관 부서가 추적 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 관련 부서 간 데이터 공유(14조) / 관련 기업*은 희토류 제품 유통 정보를 제품 추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미기재 시 벌금 부과(15조, 25조)

*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종합 이용 및 희토류 제품 수출 종사 기업

4. 시사점

o (희토류 공급망) 중국은 희토류 채굴부터 영구자석 제조까지 희토류 공급망의 전주기를 자국 내에 보유한 유일한 국가로 영향력 유지 중

-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희토류 생산, 정제, 제조 생산 공정 중 일부 단계에서만 운영하여 전체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공정 중 일부분은 중국에 의존

▶ 일본,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도 자석을 생산하고 있지만, 자석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

o (중국의 공급망 정책) 희토류 공급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망 내 자국의 통제 수단을 확대

- 중국은 희토류의 전략적 측면과 자국의 독점적 지위를 인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

▶ 희토류의 생산량, 투자, 수출 등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관련하여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많은 상황

▶ 최근에는 희토류 관리조례 최종안 등을 통해 희토류 제품 유통 정보의 전산 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하면서 희토류 공급망 정보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는 추세

o (전망) 각국에서 중국 의존도를 감축하기 위한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 구축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체에는 시간 소요 예상

- 희토류의 가장 큰 수요처인 희토류 영구자석의 생산 공정이 채굴부터 산화물 분리, 정제, 제조 단계까지 여러 단계로 세분되어 있고, 모든 공정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독보적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공급망 대체에는 상당 시간 소요 전망

▶ 이에 따라 일부 생산 공정을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작성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김단비 전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