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디자인 규정 주요 내용

항 목

세부 내용

① 지속가능성 요건 부과

o 위임법을 통해 제품군별 지속가능성 요건 설정 예정

-제품의 특성을 고려, 제품군별 내구성·재활용 및 수리 가능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등의 요구사항 설정 예정

-발암물질 등 우려 물질 사용 최소화하고, 제품에 우려 물질 포함 시, 제품 內 위치와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정보 고시

②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o 제품의 최신 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 예정

-(적용 시점) 우선 적용 지정 품목의 DPP 도입은 ’27년 중순 전망

-(포함 정보) 제조사 정보·제품 사용법·수리 가능성·재활용 및 폐기 정보 등

-(형식) QR코드 등 디지털 캐리어 통한 접속, 개방형 데이터 지향

③ 미판매 제품 폐기 규제

o 미판매 소비재 폐기 정보 공개

     -(적용 시점) 대기업은 ’24년도 정보 포함한 폐기 정보 공개, 중견기은 ’30.7.19일부터 적용* 

      * 중소기업 및 소기업 적용 제외 

     -(포함 정보) 미판매 폐기 제품 유형별 수량 및 무게·폐기 사유·폐기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및 계획 등 

      -(공개 방식) 기업 홈페이지 內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정보 게시

o 미판매 의류 및 신발 폐기 금지

       -(적용 제품) 의류·모자·의류 부자재 및 신발

-(적용 시점) 대기업은 ’24.7.19일부터, 중견기업은 ’30.7.19일부터 적용*

       * 중소기업 및 소기업 적용 제외

④ 적용 대상

-역내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부품 및 중간재를 포함한 모든 물리적 품목 및 디지털 콘텐츠(단계적 적용 예정)

-식품·의약품·자동차 등 다른 법률로 규제되거나 국방·안보 관련 제품은 적용 제외

⑤ 제재

-위반 행위의 정도와 영향, 위반 횟수 등에 따른 벌금 부과(예정)

-역내 공공조달 입찰 참여 제한하는 회원국별 국내법 마련(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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