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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국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 책정 시스템 시행 검토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미국
- 고태우
- 기업명 :
- 2024-07-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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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7.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美 행정부는 수입품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책정하는 시스템의 시행 검토를 언급했다고 보도
-동 체계는 ▲對中 견제, ▲세계 무역 및 기후의 탄소 배출량 감소, ▲자국 內 산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될 예정
-美 정부는 제품에 내재된 탄소의 공정한 가격 책정 등 정책 프레임워크 구현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23.4월 창설하고, 탄소 배출량 데이터 수집·분석을 진행
* 기후와 무역을 위한 태스크포스: 세계 무역·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감소 및 탄소 누출·투기·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조직
o 포데스타 美 기후특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EU의 CBAM 시행 및 中 탄소 배출권 가격 책정시스템 확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 가격 책정의 필요성을 강조
- 기후특사는 또한 “동 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탄소세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정책 수립을 위한 초당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핵심 키워드
탄소세
CBAM
출처: 파이낸셜타임스(’24.07.01),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49호(’24.07.02)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