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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對中 첨단기술 투자 제한 규칙 제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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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김수빈
- 기업명 :
- 2024-06-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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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21일(현지시간) 美 재무부는 반도체·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3대 첨단기술 분야의 對中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칙제정안(NPRM)을 공개
- 금번 조치는 ’23.8월 백악관의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중국 첨단기술 분야 규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
규칙제정안 개요
배 경
o 바이든 美 대통령, 3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對中 투자를 제한하고, 특정 해외시장 투자에 대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23.8.9일)
o 美 재무부, 행정명령에 맞춰 사전 입법예고(ANPRM)를 발표
적용 대상
o ▲지분 인수, ▲지분 전환 가능한 채권 금융, ▲합작투자, ▲그린필드 투자 등
* 단, 상장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 투자 등 일부 거래는 예외 인정
세부 내용
①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공학·양자정보기술·인공지능 분야 적용 범위 정보
② 규제 적용 및 예외 범주
③ 투자자 의무 사항
④ 투자자 통지 의무 정보
⑤ 거래 관련 표준 및 기대치에 대한 내용
⑥ 위반 행위 및 처벌에 대한 내용
향후 절차
o 발행에 제안된 규정 통지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을 8.4일까지 수렴 후 확정할 예정으로, 동 규칙의 구체적 발효 계획은 미정
미국 내 반응
o 민주당 밥 케이시 상원의원은 해당 발표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관련 대외투자 심사를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한 초당적 법안 노력 중요성과 입법의지를 피력
핵심 키워드
대중제재
첨단기술
출처: 재무부 보도자료(’24.06.21), 한국무역협회(’23.08.10)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