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6.21일(현지시간) 美 바이든 행정부는 태양광 패널 201조 세이프가드 관세 예외 조항 철회를 발표

- 美 정부는 美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와 자국 태양광 업계의 청원 검토 결과, 중국産 실리콘 태양 전지(CSPV)의 수입 급증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

- 금번 조치로 CSPV 셀 및 모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적용되며, 발표일로부터 5일 후 시행되어 별도 수정 또는 종료 고시일까지 유효 방침

* 미국 HTS Code: 8541.42.0010(CSPV 셀) / 8541.43.0010(CSPV 모듈)

- ▲’24.5.17일 이전 체결된 계약,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 수입된 제품, ▲HTS Code 9903.45.29 항목으로 신고되며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인증서 제출 시 세이프가드 관세 면제 적용

o 현지 언론은 중국이 관세 부과 전까지 미국 內 태양광 제품 재고를 처분하고 있어, 對中 관세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은 내년 중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출처: 백악관 보도자료(’24.06.21)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