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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産 전기차에 최대 38% 관세 추가 인상…中 반발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김수빈
- 기업명 :
- 2024-06-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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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12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産 전기차 대상 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과 및 상계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
- 집행위는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보조금에 의한 피해가 있다고 판정, 오는 7월부터 기존 수입産 차량에 부과하는 10% 관세에 최대 38.1% 추가 상계관세 부과 예정
상계관세 부과 계획 개요
배 경
o 집행위는 중국의 전기차 공급망이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기차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를 입힐 위협이 있다는 잠정 결론 발표
* EU 內 중국産 전기차 시장점유율: (’19년) 1% → (’25년) 15%(추정)
경 과
o EU 집행위 反보조금 조사 개시(’23.10월) → 상계관세 부과 계획 발표(’24.6월) → 관세 잠정 적용(’24.7월) → 이사회 가중다수결* 투표 후 관세 확정(’24.11월)
* EU 27개 회원국의 55% 이상(최소 15개국),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 찬성 시 가결
세부 내용
구분
업체명
기본 관세
상계관세율
최종 관세율
조사 샘플 대상 업체
BYD
10%
17.4%
27.4%
Geely
20%
30%
SAIC
38.1%
48.1%
조사 협조·샘플 미대상 업체
Chery·GWM·NIO 등
21%
31%
조사 비협조 업체
38.1%
48.1%
향후 절차
o 7.4일까지 집행위는 잠정 상계관세 및 관련 근거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상계관세 조치는 관보 게재일 다음 날부터 발효
o 잠정 상계관세 부과 후 4개월 이내인 11.4일까지 反보조금 최종 결과 발표 및 확정 상계관세 전환여부 결정 예정
중국의 대응
o 6.12일(현지시간) 中 상무부는 대변인 기자답변문을 통해 EU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6.17일 EU産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으로, ’23년 돼지고기 수입액 35억 달러 중 EU産 수입 규모는 17억 달러
핵심 키워드
대중제재
상계관세
출처: EU 경제통상 브리핑 제24-34호(’24.06.14)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워싱턴무역관,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