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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전략 품목 對中 관세 인상 발표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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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김수빈
- 기업명 :
- 2024-05-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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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14일(현지시간) 美 백악관은 對中 전략 수입 품목에 대한 301조 관세 인상을 발표
- ▲약 9,500개 품목에 대한 기존 301조 관세 유지,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일부 제조 장비 관세 제외 추진, ▲기타 추가 시행조치 등 포함
對中 301조 관세 인상 계획
주요 내용
o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철강, 핵심광물, 의료품 등 8개 분야 對中 수입*에 대한 관세율 대폭 상향 조정
*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 5,300억 원) 상당
o 제조 장비 330여 개 품목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제안 및 절차 수립 계획
-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 장비(HS Code 8485 한정) 관세 면제 추진*
* 태양광 제조 장비 19개 품목에 대한 관세 임시 면제(temporary exclusion) 제안
o 對中 관세 집행 강화를 위한 세관 예산 확충 및 민관 협력 증진 노력
- 중국의 관세 회피 목적의 제3국 우회 수출을 지적하며 관세 집행력 강화 예고
[참고] 품목별 관세 인상 계획
대상 품목
현행 관세율
인상 관세율
발효 시기
① 반도체
25%
50%
’25년
② 철강·알루미늄
0~7.5%
25%
’24년
③ 전기차
25%
100%
’24년
④ 배터리
전기차用 리튬이온
7.5%
25%
’24년
非전기차用 리튬이온
’26년
배터리 부품
’24년
⑤ 핵심광물
흑연·영구자석
0%
25%
’26년
기타 핵심광물
’24년
⑥ 태양광 셀
25%
50%
’24년
⑦ 선박·해안 크레인
0%
25%
’24년
⑧ 의료품
주사기·바늘
0%
50%
’24년
개인보호장비(PPE)
0~7.5%
25%
’24년
의료용 고무장갑
7.5%
25%
’26년
[자료원] 백악관 팩트시트
핵심 키워드
301조
대중 제재
출처: 백악관 보도자료(’24.05.14),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36호(’24.05.14)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