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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정부, 중국産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추진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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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김수빈
- 기업명 :
- 2024-04-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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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4.17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中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철강 산업 보호 조치를 발표
-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産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통해 자국 내 철강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규 조치 검토를 촉구
美 철강·알루미늄 보호 조치 개요
구 분
내 용
배 경
- 中 정부의 보조금 및 정책지원에 따른 중국産 철강 제품의 과잉 생산 우려
- 현재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對中 관세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평균 7.5%로,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 인상 조치를 통해 무역법 301조 실효성 강화 모색
* 무역법 301조: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미국 內 교역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무역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
내 용
- 중국産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7.5%에서 최대 25%로 인상
- 멕시코와 협업 통한 멕시코發 中 제품 우회 수출 방지 추진
평 가
o 중국産 철강 수입량은 美 전체 철강 수입량의 약 2.3%*이며, 美 전체 철강 수요량으로 확대할 경우 전체 수요량의 약 0.6%를 차지
* ’23년 美 철강 수입량: (전체) 2,560만 톤 / (캐나다) 690만 톤 / (멕시코) 420만 톤 / … / (중국) 60만 톤 [자료원] WSJ
o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産 철강 제품의 대부분은 무계목 강관(seamless tubes), 또는 포장용 강재(packaging steels) 등과 같은 틈새 고부가가치 품목
- 중국産 철강 제품의 美 시장점유율 및 품목을 고려 시, 미국 內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
참 고
o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전미철강노조(USW) 등 5개 노조가 제기한 중국의 조선업 부문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301조 조사 개시를 지시하며 對中 무역 제재 가속화
- 노조는 中 불공정 무역 관행에 따른 시장점유율 급증과 美 조선업 쇠퇴를 근거로 301조 조사지지 표명
핵심 키워드
301조
철강
알루미늄
출처: 백악관 보도자료(’24.04.17), WSJ(’24.04.17), 블룸버그(’24.04.17)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