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3.18일(현지시간) EU 이사회는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힘

- 핵심원자재법(CRMA)은 ▲핵심·전략원자재 지정, ▲벤치마크 목표(역내 채굴, 가공, 재활용) 설정*, ▲프로젝트 허가 기한 설정, ▲공급망 위험평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지원,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의 내용 포함

* ’30년까지 ① EU 연간 소비량 대비 채굴 10%, 가공 40%, 재활용 25%에 해당하는 원자재를 역내 조달, ② 단일 제3국에서 생산된 핵심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 대비 65% 미만으로 축소

- 향후 CRMA는 유럽의회 의장과 EU 이사회 의장 서명 후 관보 게재 예정이며,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

ㅇ 또한, 이사회는 15일에 기존 합의안의 적용 대상기업 및 실사 범위를 추가로 축소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최종 승인

- 금번 승인에 따라 동 지침의 지침 적용 대상 기업을 '직원 수 1,000명 및 연매출액 4.5억 유로 이상'으로 확정했으며, 직원 수 및 매출액에 따라 3~5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

- 동 지침은 4월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관보 게재 후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 시 2년 이내에 각 회원국별로 관련 법률 제정 의무

출처: 연합뉴스(’24.03.19), KBA Europe(’24.03.16)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