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日·네덜란드 등 동맹국에 對中 반도체 규제 강화 요청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더 알아보기
- 미국
- 최은정
- 기업명 :
- 2024-03-14
- 출처 : KOTRA
-
ㅇ 3.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美 정부가 日·네덜란드 등 동맹국에 對中 반도체 기술 접근 제한을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
- 美 정부는 기존 반도체 규제에 참여한 국가 외에, 韓·獨 등 다른 동맹국도 규제에 동참할 것을 희망한다고 알려졌으며, 향후 동맹국을 활용한 對中 압박 강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
美 對中 반도체 규제 강화 개요
배 경
- 中 화웨이가 ’23.8월 규제 대상이었던 7nm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등, 對中 반도체 규제가 美 정부가 의도한 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
규제 현황
미국
-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통제목록(CCL) 추가 및 관련 中 기업 ‘거래 제한 목록’에 등재
- 반도체 관련 품목 중국 수출 시 라이선스 요건 추가 등
일본
- 10~14nm 이하의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네덜란드
-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對中 수출 금지(’19년)
-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3종 제품 수출 시, 네덜란드 당국 허가 필수 취득(’23.9월)
추가 요청
對 일본
-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특수 화학 재료도 통제 대상에 포함할 것
- 23개 품목 외에 일부 중상위 기종까지 규제 대상 확대할 것
對 네덜란드
- 장비 판매규제 시행 이전 ASML 제품을 구매한 中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수리 중단할 것
對中 반도체 규제 진행 경과
일 자
국 가
내 용
’22.10월
미국
-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등 광범위한 對中 규제 도입 발표
- 日·네덜란드에 수출 규제 동참 요청
’23.3월
일본·네덜란드
- 규제 강화 발표
’23.7월
일본
- 수출 규제 시행
’23.9월
네덜란드
- 수출 규제 시행
’23.10월
미국
- 제2차 對中 규제 도입 발표
’24.3월
미국
- 日·네덜란드에 규제 강화 재요청
ㅇ 日 정부 및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로, 사이토 다케시 日 경제산업상은 3.8일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는 새로운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첨단반도체가 아닌 레거시 반도체 관련 품목은 일본의 규제 강화 시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규제에 참여한 일본만 시장 점유율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
출처: 블룸버그(’24.03.07), 니혼게이자이신문(’24.03.08) 등 언론보도 KOTRA 도쿄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