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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법안, 3자 합의 가결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최은정
  • 기업명 :
  • 2024-03-14
  • 출처 : KOTRA

ㅇ 3.5(현지시간) 유럽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노동 결부 제품 수입금지에 관한 규정에 의회·이사회·집행위가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

- 동 합의안에 따르면 강제노동의 규모와 심각성*, 역내 시장에서 제조·유통되는 강제노동 우려 제품의 수량 및 거래량, 최종 제품에서 강제노동 우려 부품의 비중 등 강제노동 평가 기준 제시

* 정부 개입 여부 포함

- 강제노동 사용이 확인된 제품은 EU 시장에서 판매 금지 및 회수되어 기부·재활용·폐기될 계획이나, EU 전략 품목의 경우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요소 제거 후 소유 기업에 반환 가능

 

ㅇ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으며, EU 관보 게재 후 익일 발효 예정으로, 동 규정은 발효 3년 후 적용

- 동 규정은 한국의 유럽 수출 유럽에 진출한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출처: 유럽의회 보도자료(’24.03.05), KBA Europe(’24.03.06)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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