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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GX(Green Transformation) 경제이행채 발행 개시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일본
  • 최은정
  • 기업명 :
  • 2024-03-07
  • 출처 : KOTRA

ㅇ 1.29(현지시간) 정부는 GX 추진전략* 실현을 위해 ’24.2월부터 20조 엔(178조 원) 규모의 GX 경제이행채 발행을 개시한다고 발표

* GX 추진전략: ’23.7월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녹색 전환 정책으로,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국가 산업구조 전환을 꾀하는 전략

정부는 동 채권을 활용, 민간 차원의 투자 판단이 어려운 탈탄소 분야에 대해 정부가 선행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탈탄소 대응 구조를 구축할 계획


 

GX 추진전략 개요

 


개 요

(배경) 동 전략을 통해 탈탄소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추진

(목표) ’30 탄소배출 46% 삭감 및 ’50년 탄소중립 달성

주요 내용

GX 경제이행채

제조업, 운송, 반도체, 에너지, 가정, 자원순환 6개 분야의 투자 촉진 및 생산설비 투자* 지원

* 설비도입 보조율은 대기업이 3분의 1, 중소기업이 2분의 1이 원칙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배출량 감축 등 요건 충족 필요

세제 혜택

생산·판매 감세 및 특허 소득 세액공제 등 기업비용 부담 경감

IRA, 반도체법 및 EU의 그린딜 정책과 같이 생산단계에서의 정부 지원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시장 규모를 확대할 계획

탄소가격제

GX 경제이행채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는 GX-ETS(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

기업부담이 늘지 않는 선에서 배출거래제 등을 점진적으로 도입 예정

 

 

GX 경제이행채 주요 지원대상

 


구 분

분 야

예산()

주요 기업

연구개발

수소제철

2,564

일본제철·JFE·고베제강소 등

차세대 반도체

750

NTT·신코전기공업·키오시아·마이크론 등

공업로

325

주가이로공업·산켄산업·도쿄가스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124

미쓰비시중공

생산확대

이차전지

3,316

혼다·GS유아사·도요타·파나소닉

파워반도체

1,523

도시바·로옴

[자료원] 닛케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중점 산업분야의 민관투자 활성화 및 원자재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기업은 탈탄소 정책 방향과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을 파악해 공동과제를 가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24.02.21.), 일본 경제 브리핑(’24.02.26.) KOTRA 도쿄·오사카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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