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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GX(Green Transformation) 경제이행채 발행 개시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일본
- 최은정
- 기업명 :
- 2024-03-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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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29일(현지시간) 日 정부는 GX 추진전략* 실현을 위해 ’24.2월부터 20조 엔(약 178조 원) 규모의 GX 경제이행채 발행을 개시한다고 발표
* GX 추진전략: ’23.7월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녹색 전환 정책으로,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국가 산업구조 전환을 꾀하는 전략
- 日 정부는 동 채권을 활용, 민간 차원의 투자 판단이 어려운 탈탄소 분야에 대해 정부가 선행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탈탄소 대응 구조를 구축할 계획
日 GX 추진전략 개요
개 요
- (배경) 동 전략을 통해 탈탄소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추진
- (목표) ’30년 탄소배출 46% 삭감 및 ’50년 탄소중립 달성
주요 내용
① GX 경제이행채
- ▲제조업, ▲운송, ▲반도체, ▲에너지, ▲가정, ▲자원순환 등 6개 분야의 투자 촉진 및 생산설비 투자* 지원
* 설비도입 보조율은 대기업이 3분의 1, 중소기업이 2분의 1이 원칙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배출량 감축 등 요건 충족 필요
② 세제 혜택
- 생산·판매 감세 및 특허 소득 세액공제 등 기업비용 부담 경감
- 美의 IRA, 반도체법 및 EU의 그린딜 정책과 같이 생산단계에서의 정부 지원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시장 규모를 확대할 계획
③ 탄소가격제
- GX 경제이행채 재원 확보를 위해 日 정부는 GX-ETS(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
- 기업부담이 늘지 않는 선에서 배출거래제 등을 점진적으로 도입 예정
GX 경제이행채 주요 지원대상
구 분
분 야
예산(엔)
주요 기업
연구개발
수소제철
2,564억
일본제철·JFE·고베제강소 등
차세대 반도체
750억
NTT·신코전기공업·키오시아·마이크론 등
공업로
325억
주가이로공업·산켄산업·도쿄가스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124억
미쓰비시중공
생산확대
이차전지
3,316억
혼다·GS유아사·도요타·파나소닉
파워반도체
1,523억
도시바·로옴
[자료원] 닛케이
ㅇ 日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중점 산업분야의 민관투자 활성화 및 원자재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韓 기업은 日 탈탄소 정책 방향과 주요 기업의 사업 현황을 파악해 공동과제를 가진 日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24.02.21.), 일본 경제 브리핑(’24.02.26.) 등 KOTRA 도쿄·오사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