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에 대한 최종 이사회 표결이 진행되었으나 가중다수결 투표에서 부결되었다고 보도

- 27개국 중 獨·伊 등 13개국이 기권하였으며, 이탈리아는 본 지침에 대한 독일의 견해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관리규정(PPWR)에 대한 이탈리아의 반대 의사에 대해 독일의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

- 이날 표결 결과를 통해 中과의 관계를 둘러싼 EU 회원국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다시금 노출되었다는 평가로, 독일의 화학기업 BASF·자동차 기업 폭스바겐 등이 인권 탄압 의혹을 받는 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공장을 두고 있음

ㅇ 본 지침의 발효를 위해서는 27개국 승인 외 유럽의회의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유럽의회 선거 전 회기 마감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본 법안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

* (승인 마감일) 3.15일 / (유럽의회 선거 전 회기 마감일) 4월 중 / (유럽의회 선거일) 6월 중

- 로이터통신은 본 지침과 관련해 2주 안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공급망 실사지침 법안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고 평가

출처: 로이터통신(’24.02.28.), 한국경제(’24.02.29.)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