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탄소중립기술목록· 전략적 프로젝트 선정기준 마련 통해 탄소중립기술의 산업적 도입 촉진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탄소중립기술 제품의 세계 시장점유율 15% 도달 등 2가지 벤치마크 설정

주요 내용

① 신속허가 및

전략프로젝트 지원

- 탄소중립기술 대상 분야 제조시설 구축 시, 허가 절차 간소화

- 프로젝트에 따라 최대 12~18개월 內 허가, 탄소중립밸리 지정 통한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② 탄소포집·저장 가속

- ’30년까지 연간 5,000만 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목표 설정

③ 공공조달

- 특정 탄소중립기술의 시장접근 촉진을 위해 공공조달 입찰 요건에 비가격 기준 의무 설정

-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이버보안, ▲적기 납품 중 1가지를 포함하고, 탄소중립기술 또는 관련 부품의 역외의존도 50% 이하 설정

④ 탄소중립역량 및

혁신개발지원

- 탄소중립아카데미 설립 통한 직원훈련 지원 및 각 회원국에 규제샌드박스 확립 권한 부여

[참고] 원자력 탄소중립기술 분류 합의

ㅇ 기존 및 신규, 핵분열·융합, 연료 주기 등 모든 원자력 기술을 목록에 포함

- EU는 기후·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잠재적 기여를 공식 인정하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전망

* 소형모듈원자로(SMR): 가압기·펌프·증기발생기 등의 주요 설비를 한 용기에 담아 일체형으로 만든 소형 원자로로, 전략 및 자원 요구량이 낮아 간헐적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의 전력망 안정성을 보장하고, 석탄 화력발전소의 이상적인 대체 방안으로 주목

- 유럽 최초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관련 산업연맹을 출범할 계획이며, 동 연맹을 활용해 ’30년까지 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를 배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