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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핵심광물보안법(Critical Mineral Security Act) 발의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미국
- 최은정
- 기업명 :
- 2024-02-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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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1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美 의회가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원소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
- 핵심 광물에 관한 정보 획득 및 안정적인 공급망 보장을 통해 미국 내 채굴 및 가공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중국의 산업지배에 대응하려는 취지
- 핵심 광물 공급망 다각화 및 동맹국과의 결속 강화, 채굴 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공조 전략 수립에 관해 내무부가 2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
*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 해외우려기관 등에 의해 통제되는 자원 분류, ▲채굴원 파악, 생산량 예측 및 광산 운영자와 수혜자 규명, ▲채굴·가공시설 소유국 및 운영국과의 협력 방안 마련 등 세계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원소 채굴과 가공 현황 파악
ㅇ 또한, 美 의회는 국무부에 해외 핵심 광물의 재고 다각화를 원하는 美 기업에 대한 조력 절차, 동맹국 및 파트너와 청정 채굴·가공 기술 발전 전략 마련 등을 요구
- 미국 의회 관계자는 성명에서 "핵심 광물은 우리의 군사 기술과 소비재에 사용되기 때문에 美 국가 안보와 공급망 탄력 모두에 필수적이며, 핵심 광물 보안법은 이러한 복잡한 공급망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힘
출처: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06호(’24.1.23) 등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