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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美 대통령 선거에 따른 트럼프 주요 정책 공약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미국
- 최은정
- 기업명 :
- 2024-01-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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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60번째 美 대통령을 선출하는 전국 선거*가 11.5일(현지시간) 개최될 예정으로, 트럼프 당선 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기조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
*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하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前 대통령 포함 6명 후보가 본선 진출권을 두고 경쟁 중
- 공화당은 7.15~18일 위스콘신州 밀워키에서, 민주당은 8.19~22일 일리노이州 시카고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 공식 추대 예정
- 전당대회에서는 후보 지명 외에도, 새로운 정당 강령(Party Platform)을 공개하여 양당이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정책 향배를 가늠할 기회 제공
트럼프 주요 무역·통상정책 공약 개요
① 미국 우선주의 복귀
- 과거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美 국내 제조업 활성화, 물가안정, 고용 확대 등 경제 치적을 견인했다고 주장하며 집권 시 자국 중심 무역정책 강화 의지 표출
- 美 경제에서 무역적자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주장,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 및 기존 무역 협정 재협상, ▲對中 규제 강화, ▲국내 제조업 육성 등의 정책 예고
②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
-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제도’를 도입하여 전 세계로부터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 관세율 추가 적용하되, 일부 핵심 필수 품목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 도입 검토
- ▲對美 무역흑자가 큰 국가, ▲환율 조작 시도 국가, ▲불공정 무역 관행 국가에 대해서는 10% 기본 관세에 추가로 징벌적 세율 적용 방침
③ 트럼프
상호무역법 입법
-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입법을 통해 美-외국 간 관세율 차이*를 기계적으로 평등화
* 현재 전 세계는 미국보다 평균 2배 높은 관세율 적용(中 341%, EU 5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
- 美 대통령은 해당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美 수출에 적용하도록 외국과 협상하고, 합의 불발 시 상응하는 고율 관세를 명령토록 제도화
④ 對中 의존 완전 종식
- 과거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지위 박탈 통한 對中 최혜국 대우 관세 특혜 취소 및 고율의 對中 관세 체계 신설
* 美-외국 간 무역관계를 의회의 별도 심사 없이 자동적으로 정상적 무역관계를 부여하는 법률개념
- 중국의 미국 내 기간산업 및 핵심 기술 투자 금지 및 매각 종용
- 중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포함하는 아웃소싱 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금지
⑤ IPEF 취임 즉시 폐기
- IPEF를 “아시아로 아웃소싱을 촉진하여 미국 농업·제조업을 침탈”하는 협의체로 폄훼하며 취임 즉시 IPEF의 폐기 진행
시사점
ㅇ 현재 트럼프는 공직 출마 자격 정지 등의 사법 리스크와 당내 경선 등 대선 출마가 불투명한 상태이나, 트럼프의 무역·통상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
-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천명할 경우, 美·中·EU 등 세계경제 블록화의 가속으로 인해 한국의 글로벌 경제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
- 한국은 특정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통상전략 구사와 더불어 한국의 수출시장 및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증대
출처: KOTRA 경제통상 리포트 US23-41(’23.12.22) 등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