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설비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폐배터리, 배터리 제조 시 발생하는 불량 배터리 및 스크랩 등 재활용 원료는 44만 톤으로 ’23년 기준 재활용 설비용량인 120 만 톤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경제성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재활용 원료의 원활한 수급이 필수적이며 체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회수시스템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유럽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알아보자.

□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동향

▶ (재활용 원료의 부족) ’23년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설비용량은 전처리 설비 120만톤, 후처리 설비 125만 톤으로서, 배터리 재활용 원료 44만톤은 설비용량의 약 1/3 수준에 불과

• 배터리 재활용 원료*는 ’22년 32만 톤, ’23년 44만 톤에서 사용 후 배터리의 급증으로 ’40년 620만 톤에 달할 전망

*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는 사용 연한이 다한 폐배터리(spent battery)와 배터리 및 양극재 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스크랩(scrap)으로 나뉨

▶ (스크랩 및 블랙매스 확보)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업들은 재활용 대상인 스크랩 확보를 위해 노력 중

• (스크랩 확보) 전기차 및 배터리의 제조사는 배터리 제조과정에서 나온 스크랩에서 원료를 추출한 후 배터리 제조에 다시 사용하는 폐쇄루프(closed-loop) 방식을 선호하며, 전처리 및 후처리 기술력을 가진 재활용 전문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JV)을 구축하는 추세임

• (블랙매스의 역외유출 제한 움직임) EU는 블랙매스를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역내 배터리 재활용 원료의 해외 수출을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

* 유럽에 진출한 글로벌 재활용 기업들은 폐배터리 및 스크랩을 블랙매스로 제조하는 전처리 공장을 유럽에 설치, 블랙매스를 후처리 공장이 있는 국가로 수출 후 원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최근 EU 핵심원자재법 수정안에 ‘리튬이온 배터리와 블랙매스’에 대한 폐기물 코드 도입이 제기되었음

▶ (사용 후 배터리 회수)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25년 이후 급증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유럽의 사용 후 배터리 회수 산업

▶ (EPR제도) EU 배터리법에 의거, ’25년 8월 18일부터 EU의 모든 회원국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등을 포함한 모든 배터리에 대해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을 시행할 예정

• EU회원국에 전기차 배터리를 처음 유통하는 생산자(Producer)에게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책임이 부과됨

• 생산자는 EPR의무를 재정 및 운영을 대신 담당하는 법인인 생산자 책임기구(PRO, Producer Recycling Organization)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책임을 대행시킬 수 있음

- PRO는 배터리 생산자가 지불하는 EPR 분담금과 재활용으로 인해 얻는 이익을 수익원으로 삼아 재활용 사업을 수행하며, 생산자 대신 재활용률을 정부에 보고

<네덜란드의 PRO인 ARN>

▶ (전기차 배터리 전용 회수기업) 다국적 연맹 조직, 소형배터리 회수에서 사업확장, 폐기물 전용 회수기업의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유럽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전용 회수기업들이 성장 중

• 유럽 내 5개국 회원국의 재활용 수거기업이 리튬이온 배터리 수거에 특화해 배터리 회수 서비스 연맹인 Reneos을 결성

• 소형 배터리 전문 회수연맹이었던 EUCOBAT이 전기차 배터리 회수까지 사업을 확장

• 폐기물 전문 회수기업인 Interzero Circular Solutions이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에 특화한 회수 및 재활용 전문기업인 Simpli Return 설립

<전기차 배터리 전용 회수기업>

▶ (안전한 운송 및 화재 대응)

• 유럽은 배터리 운송정보 사이트 Batteries Transport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배터리가 수거 및 운송될 때 지켜야 할 국제 운송법률을 안내함

• 노르웨이에서는 정부기관인 시민보호국(DSB)에서 전기차 및 충전에 대한 화재 및 폭발 방지 가이드를 작성해 배포

□ 우리나라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다음의 배터리 재활용 원료확보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1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한 배터리는 지자체 반납의무이나 정부 반납 의무가 없는 민간 소유 배터리는 많은 양의 배터리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음

▶ (국내 회수시스템 구축)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법 제정 △회수등록-운송-검사-가격산정–재사용 및 재활용 분류의 단계별 시스템화 △사용 후 배터리의 제품화를 위한 성능검사 및 인증 관리, 국제 표준화 촉진, 전문 기술인력 양성 지원 △배터리 판매, 유통, 재사용 및 재활용 현황을 종합 파악할 ‘재활용 원료 관리센터’ 운영

▶ (해외 배터리 원료확보) △단기적으로는 유럽의 블랙매스 수입, 장기적으로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현지 진출 △폐배터리 수입완화 정책 추진 △블랙매스, 재사용‧재활용 폐배터리에 대한 세분화된 HS코드 신설 △바젤협약 등 폐기물 관련 국제협약 이니셔티브 적극 참여

출처: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