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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상 위협 대응 조치(ACI) 12.27일 발효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전혜윤
- 기업명 :
- 2023-12-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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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2.7일(현지시간) EU는 역내 통상 체계를 위협하거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3국에 대한 통상 위협 대응 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를 12.27일부로 발효 예정임을 EU 관보에 공표
- 동 규정은 EU 집행위가 시행할 수 있는 제3국에 대한 일련의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협이 된다고 간주할 시 해당 제3국에 피해복구를 요구 또는 EU 역내 진출 제한 조치 시행 가능
통상 위협 대응 조치(ACI) 개요
배경
EU에 대한 역외국의 통상 및 경제적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EU 차원의 대응안 마련 필요성 대두’21년 리투아니아의 대만대표부 개설 허용에 대한 中 정부의 경제적 강압을 계기로 역내 관련 입법이 본격화방식
제3국이 EU 및 회원국에 경제적 압력(Economic Coercion)*을 행사하는 경우, EU는 해당 위협 수준을 고려하여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시행* 교역·투자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적용 또는 적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EU와 회원국의 정책 결정에 개입하는 행위 일체
규제 대상
원칙적으로 교역대상국 정부이나, 해당 내용과 관련된 기업 또는 자연인에게도 규제 적용 가능대응 조치
① 상품·서비스 무역에 대한 관세 상향 또는 수출 라이선스 취소
② 지적재산권 및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③ 공공조달시장 및 자본시장 접근 제한
④ 화학 및 위생검역 규제 상품 승인 제한 등
통상 위협 대응 조치 시행 절차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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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
집행위
➠
집행위
경제적 압력 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
(4개월)
가중다수결 표결 통해
경제적 압력 여부 결정
(8~10주)
경제적 압력에 대한
대응 조치 마련
(6개월)
의회 및 이사회에
검토 내역 보고
ㅇ 통상 위협 대응 조치가 발효될 경우,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EU의 공동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
출처: KBA Europe(’23.10.5.) 등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