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2.7일(현지시간) EU 이사회는 친환경 전환에 필수적인 기술·제품 제조 생태계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에 관한 입장을 확정

* 탄소중립 전환 핵심 기술의 산업적 보급을 가속화하고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심원자재법(CRMA) 및 EU 전력시장 개혁과 함께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za)’ 이니셔티브의 핵심 법안

- ▲허가절차 간소화 및 전략적 프로젝트 우대를 통한 핵심 기술 투자 환경 개선, ▲전략 기술 제품의 시장 접근성 강화, ▲핵심 기술 분야 인재육성, ▲공공조달 사업 지속가능성 강화, ▲혁신 기술 테스트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 내용 포함

- 특히, 태양광패널·풍력터빈·배터리·히트펌프 등 전략적 기술 제품의 EU 전체 수요의 40%를 역내에서 생산하고, 탄소포집저장(CSC)의 경우 ’30년까지 연간 CO2 주입 역량 최소 5천만 톤 달성 등 목표 제시

ㅇ 이번 EU 이사회의 법안 관련 입장은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반면, 법 적용 범위, 허가 부여 절차, 공공조달, 인재육성 및 연구혁신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평가

- EU 이사회가 동 법안에 대해 입장을 채택함에 따라, 지난 11월 입장을 확정한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 3자 협상을 통해 현 유럽의회 임기 중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계획

출처: KBA Europe(’23.12.09)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