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2.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차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

- 정부는 ’24.6월까지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며, ’24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정책·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소관 부처는 이듬해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

*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개별부처 차원의 공급망 관리를 범정부적 체계로 확대·강화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

ㅇ 또한, 요소·흑연 등 우리 경제에 필수적인 광물에 대한 각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 최대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키로 함

- 필수 물자와 원재료를 ’24년 하반기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기존 200개 핵심 품목 외에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추가 지정할 전망

- 또한, 개별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 및 시설 투자 등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 보증을 받아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마련할 계획

출처: 한국경제(’23.12.11), 헤럴드경제(’23.12.1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