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일(현지시간) 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中 국무원은 전날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광물자원법’ 수정안을 논의·채택한 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ㅇ 회의에서는 “광물 자원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반”이라며, “광물 자원을 개발·보호하며, 국가 전략자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의 배경을 밝힘

ㅇ 또한, ▲탐사·개발 및 저장·생산 가속화, ▲국제 협력 심화, ▲비축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광물 자원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기술·장비 혁신 및 산업의 친환경화 추진을 통한 광물 자원 산업망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

- 中 국무원의 광물자원법 개정 추진은 중국이 최근 갈륨·게르마늄·흑연에 대한 수출통제를 발표하고, 희토류·철광석 등에 수출입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

ㅇ 앞서 中 상무부는 11.7일 원유·철광석·동정광 등의 수입업자에게 실시간 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희토류 수출업자에게도 수출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출처: SBS BIZ(’23.12.02), 매일경제(’23.12.02)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