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주요 내용

무역

ㅇ (진행상황) ’24년에 이어서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

- 노동·환경 등 분야에서 각국의 정책 관련 법령이 상이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협상 과정을 통해 상호간 이견을 수렴해가는 절차를 가질 것으로 예상

    * ’23.12월부터 필라1(무역) 추가 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

공급망

ㅇ(진행상황) 위기대응네트워크* 가동, 상대국 조치에 대해 우려 시 신속한(60일내) 협의 규정 등 공급망 협력 강화 내용을 골자로 서명 완료하여 ’24년 상반기 내 발효 예상

-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위기시 협력 가능한 메커니즘 마련·운영, △평시 공급망 협력 강화, △상대국 조치 우려시 신속 협의, △공급망 관련 노동환경 개선 등 내용 포함

    *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위기시 참여국간 정보 공유·공조를 위한 고위급 협의체

청정경제

ㅇ(진행상황)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기술·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 약속 등 내용을 골자로 ’23.11월 협정 타결, ’24년 하반기 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

    * 연례 IPEF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 개최 추가 합의(’24년 상반기, 싱가포르 예정)

공정경제

ㅇ(진행상황) UN 반부패협약(UNCAC) 등 반부패 실현, 조세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환경 조성 등 내용을 골자로 ’23.11월 협정 타결, ’24년 하반기 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

구 분

주요 내용

핵심광물 대화체

가동

ㅇ(목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대용량 배터리 및 핵심광물 의존 산업 등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IPEF 지역경쟁력 제고

ㅇ(내용) 광물자원 지도화, 핵심광물 채굴·제련용 화학제품·기계 무역 촉진 등

ㅇ(운영계획) ’24년 우선 논의 분야 선정 및 분기별 실무 회의 개최, 연례 IPEF 장관회의 결과 보고

IPEF 네트워크

구축

ㅇ(목적) IPEF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참여국간 연계성 강화

ㅇ(내용) ’24년부터 추진할 중소기업, 기업인, 시민사회, 학술·연구·혁신 등 4개 분야 네트워크를 제시

IPEF 개별 협정

운영·관리

ㅇ필라1~4를 관장하기 위해 장관급으로 구성된 최고기구인 ‘IPEF 장관급 협의체’ 설립, 필라2~4를 관할하는 ‘공동위원회’, 필라1을 관할하는 ‘무역위원회’를 두어 IPEF 개별 협정 운영·관리

    * IPEF 장관급 협의체와 공동위원회는 매년 같은 시기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