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내용

시행시기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인화

중요물자 지정, 민간사업자 계획 승인 및 지원조치

旣시행

첨단 중요기술 개발 지원

첨단 중요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자금 지원

민-관 협의회 설치, 연구업무 위탁 싱크탱크 설치

기간 인프라 사업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중요 기간 인프라 도입 및 유지관리 등 위탁에 대한

사전 심사, 권고/명령 등 조치

시행 예정

(’24년 봄 예정)

특허출원 비공개

군사적 이용 가능한 민간특허 비공개, 외국출원 제한

구분

주요 내용

❶국내 생산시설 확충

日 제조기업의 국내 복귀와 글로벌 기업 유치에 총력

- 엔화 약세, 신흥국 임금인상 등 해외 생산비용 상승과 외부 리스크를 줄이려는 日 기업 대상으로 보조금, 세제 혜택 등으로 국내 복귀(리쇼어링) 유도

* 日 국내 생산설비 투자 사례: 스바루(자동차), TDK(전자제품), KANEKA(의료기기), 캐논(전자기기), 르네사스(반도체) 등

반도체의 경우, 美·대만·네덜란드 등 우방국 기업들이 일본 내에 생산기반을 건설·운영하도록 보조금 및 세제 지원, 토지 규제 등을 시정

* 日 첨단반도체 생산시설 구축 사례: TSMC(대만), 라피더스(일본), MICRON(미국), 이비덴(일본) 등

❷특정 중요물자 추가 지정

日 정부와 자민당은 ‘신규 중요물자 후보군’을 발굴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특정 중요물자로 추가 지정 검토

- 기존 11개 중요물자에 1개 물자를 추가하고, 기존 지정물자 내 세부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11월 「새로운 경제대책」 발표에 맞춰 검토할 예정

- 대부분 中 수출규제 대상이거나, 자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할 의도로 분석

❸글로벌사우스 전략 본격화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日 내각관방은 「글로벌사우스 국가와의 협력 강화 추진회의」를 설치(10.17일), 정책대화 강화, 오퍼형 ODA 추진, 日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등 방안 협의 진행

- 특히, 인도·칠레·인니·케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을 초청하여 강인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단결을 강조

※ [참고] 특정 중요물자 추가 지정(안)

* 자료: 일본경제신문(10.12일)

구분

주요 내용

❶사전심사 대상 추가

안정적 기간 인프라 사업 제공에 관한 보안대상 확대

- 중요설비 도입과 유지·관리 등을 외부기업에 위탁할 경우, 日 정부에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기간 인프라 대상을 기존 14개→16개*로 확대 추진

* 사전심사 대상 인프라 분야: 전기, 철도, 공항운영, 금융, 가스, 화물자동차 운송, 전기통신, 신용카드, 석유정제 수입, 외항화물, 방송, 수도사업 공급, 항공운송, 우편, 항만(추가), 의료(추가)

중요 기간 인프라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외국산 장비 의존도*를 낮추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 제고를 심사 중점 요소로 설정 (사전심사제도 ’24.3월 시행 목표)

* 설비 제조국가 혹은 공급자 명칭 및 주소, 해당기업 임직원의 성명과 국적 등 사전신고 의무화

❷연구개발 대상·지원 확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연구분야 확대

- 「제1차 연구개발 비전」으로 旣지정한 27개 첨단기술에 더해 항공·우주, 사이버, 바이오 등 23개 기술을 ‘중점 육성지원 연구기술’로 추가 지정

- 이와 함께 연구개발-기술실증 추진을 위한 최대 1,550억 엔 지원 추진

❸보안적격성 평가 도입

사이버 보안 및 공급망 관련 기밀정보 보안 강화

- 경제안보상, ’24년 봄까지 美·EU와 비슷한 수준의 제도 입법 추진을 목표

- 日 정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사이버위협·대책, 규제심사, 조사·분석·연구개발, 국제협력 등 4가지 관련정보를 기밀 대상 정보로 제시

※ [참고] 경제안보 중요기술 육성(K Program) 주요 대상 분야

* 자료: 日 내각관방

구분

주요 내용

산업지원책

(Promote)

日 생산 인프라 확충 기조를 對日 진출 기회로 활용, 제조업의 디지털화는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될 전망

- 日 기업들은 제조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Made in Japan의 가격경쟁력·안정성·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을 추진

- 디지털 유지보수 서비스, 스마트팩토리 패키지(S/W솔루션+기자재) 수출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디지털 인재·IoT·보안 부문의 한-일 간 협력 가능

산업방위책

(Protect)

인프라 사업자와의 발빠른 관계 구축을 통한 분야별 이니셔티브 선점

- 경제안보법에 의거해 각 정부 부처는 ‘기간 인프라 관련 사업자 후보’를 공표하고, 해당 사업자는 향후 설비도입을 위한 조달 입찰 과정에서부터 장비 제조사 등에 관한 日 정부의 사전심사와 소명자료 제출 의무화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

국제 공조

(Partnership)

美·EU 등 공조를 통한 日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 예의주시

- 향후 美-EU-日의 공동 가이드라인 도출 과정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日 수혜기업과의 협업 등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