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0일(현지시간) 中 상무부·해관총서는 <흑연* 품목 임시수출통제 조치 최적화 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고(高)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해 ’23.12.1일부터 수출통제 시행할 것임을 발표

    * 흑연은 배터리 수명과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전기차 배터리 1개당 흑연 함유량은 20~30%에 달함

ㅇ동 조치는 中 상무부가 ’06년에 발표한 「흑연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 시행 결정」의 대상품목 범위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포함하고, 저민감 일부 품목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

ㅇ수출자는 성(省)급 상무 부처를 통해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수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상무부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사·승인 후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수출허가증을 발급할 예정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천연흑연을 ’22년 기준 241백만불 수입하였으며, 이중 93.7%를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확인

ㅇ이번 조치는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아닌 ‘수출허가’를 위한 절차가 추가된 상황으로서, 정부는 “허가절차로 인해 수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24년 가동 예정인 국내 인조흑연 생산공장 가동 및 민간기업이 탄자니아 등 제3국 광산과 체결한 장기공급계약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여 추가적인 대응 역량을 확보해갈 것”이라고 밝힘

출처: 산업부 보도자료(’23.10.20)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