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경제 안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미국 前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의 인터뷰를 통해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한국 기업의 기회 및 위협 요인을 함께 살펴보자. (☞ 인터뷰 영상 바로가기)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안보

Q1)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붕괴 이슈 관련, 경제적 안보와 국가 안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무역과 경제, 투자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경제 안보의 개념을 특정한 사안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로 인식해왔으나, 이제는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 항만 등 그 범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 및 무역 문제에 정통한 국가 안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2) 미국의 경제 안보 방향에 관한 견해를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경제 전략은 이익을 최적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화에 의존하면서 비우호적인 공급자나 거래 관계에서 취약성에 의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세계화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에 대한 간극을 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의 무역 파트너 중 일부는 이러한 미국의 경제 안보 행위가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우려국의 경제·국가안보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안보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3)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보완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복원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 미국은 ’24년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입을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급망 다양화와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등 조치가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IPEF가 그것을 위한 잠재적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CPTPP와 유사한 관점에서 우리의 파트너 국가가 원하는 것을 일관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파트너 국가가 원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 동맹관계와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 중국의 공급망 지배에 따른 한미 대응 전략

Q1) 미국과 동맹국 간 안보 이익 확보, 인권 보호, 중국과 공정한 경쟁 추구,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협력 과정을 포함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접근 방식은 무엇입니까?

- 인권 보호 측면에서 중국 신장의 강제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제 노동 제한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하며, 인권을 지키는 행위가 우리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측면에서 중국은 탄소 최대 배출국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위해 중국을 설득하거나 협상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조치가 자국의 이익과도 상통함을 알아야 합니다.

Q2) 중국의 핵심 광물에 대한 독점지배력은 미중 지정학적 경쟁 심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안보는 왜 중요하며, 글로벌 탈탄소화와 국제 안보 관점에서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핵심 광물 확보는 모든 과정의 기초가 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광물이 있다면 우리는 경제적 안보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광범위한 분야를 세분화하여 중국이 광물 생산에 얼마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난 10월 7일 행해진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생각해보면, 중국은 여전히 패키징과 테스트 분야에서 공급망 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급망은 여전히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최근 미국이 파트너 국가와 공급망을 견고히 하기 위한 시도로 호주, 일본과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혁신적인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잠재적인 단절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핵심 광물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한국, 미국, 중국 3국의 관계와 관련하여 한국 중소기업들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미국이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을 통해 배운 것은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중국과 하는 사업이 단기적으로 이익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군-민간 융합 전략은 겉보기에 우호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무역 관계가 실제 군사적으로 활용 및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우려됩니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때로는 적절한 규제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이 정부에 의해서가 아닌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이처럼 상당수의 회사가 어느 시점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KOTRA 워싱턴무역관 코인시(’2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