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中 상무부는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핵심광물에 대한 기존의 과도한 수입의존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관련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자.

□  [Q1] 갈륨은 왜 중요한가?

- 갈륨은 은빛의 부드러운 금속 물질로, 아연·보크사이트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 갈륨 화합물인 질산 갈륨은 반도체부터 LED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첨단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기술*에 활용됨

    *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 반도체 기술로서 미세하고 집적화된 구조이면서 성능이 더욱 우수한 전자기술을 뜻함

□  [Q2] 전 세계 갈륨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동 제재의 실효성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중국은 비정제 및 정제 갈륨 주요 생산국으로, 생산량의 상당 부분은 자국 내에서 소비하고 수출량은 全세계 수출의 29%를 차지함(’21년)

- 다른 국가에서도 갈륨의 대체 생산이 가능해 제재의 효과가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음

□  [Q3] 중국 외에도 전 세계 갈륨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국가는?

□  [Q4] 동 제재는 미국 방위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질산 갈륨은 AN/SPY-6 및 AN/TPS 80 등 美 군대 첨단 레이더의 필수 재료이며 대체재를 찾기 어려움

- 수출 통제로 인해 갈륨의 상대수요가 증가할 경우, 갈륨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갈륨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며 美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장·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Q5] 중국의 공급망 압박과 관련하여 동 제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 美·日·네덜란드의 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에 대한 반격으로 파악되나, 실질적인 파급력은 예상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주목해야 함

- 中 당국의 반발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갈등 격화를 가능한 피하려는 의도로도 해석이 가능함

☞ 향후 추가로 발생 가능한 중국의 공급망 압박에 대해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 ▲상응하는 수출 제재 도입 등 미국 및 동맹국의 적극적인 대응 등이 국제적인 해결책으로 언급되고 있음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참고: CSIS(2023.07.07.), 「Understanding China’s Gallium San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