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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속 일부 반출 허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중국
- 정유나
- 기업명 :
- 2023-10-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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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23.8.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등 희귀광물 수출통제 조치를 시작한 뒤 기업들로부터 수출 허가 신청을 받았으며 일부를 승인했다고 밝힘
ㅇ 9.21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허야둥 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출통제가 정식으로 실시된 이래로 상무부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기업들의 수출허가 신청을 잇따라 접수했다”며 규정에 부합하는 일부 신청에 대해 이미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 중국은 8.1일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14종 갈륨·게르마늄 및 그 화합물(품목 유형 기준, HS 8단위 기준 14개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했으며, 中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갈륨·게르마늄 세계 공급량의 94%와 83%를 차지한다고 밝힘
-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수출통제를 개시한 8월 한 달 동안 갈륨·게르미늄 금속 제품 및 스크랩 등 수출실적이 ‘제로’를 기록했다고 보도
- 中 익명의 중국 게르마늄 무역업자와 생산자는 “갈륨·게르마늄 수출 시 수출허가증(‘이중용도 물자와 기술 수출입 허가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허가증 신청·취득 시 최장 45일(근무일 기준)이 걸려 8월에는 해외로 물량을 선적할 수 없었다”고 밝힘
출처: 연합뉴스(’23.09.21), 조선비즈(’23.09.22)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