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광물을 충족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자원 부국은 국내 광물자원의 채굴 개발과 가치사슬 확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소비국은 안보체계, 정제능력, 기술혁신 및 재사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수립하여 공급망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자.

□ 자원 부국의 광업정책

    - (광업정책 정비) 에너지 전환에 따른 핵심광물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자원 부국은 광업법 체계를 재평가하고, 전통적인 핵심광물 공급국은 환경적 문제 해결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을 위해 광업 정책의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음

        ㅇ캐나다는 광물 탐사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광물 탐사에 대해 30%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함

        ㅇ칠레는 민간 기업, 학계, 시민사회 대표와 협력하여 ’22.1월 새로운 ‘국가 광업정책(National Mining Policy)’을 발표함

    - (가치사슬 확장)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천연자원 추출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치사슬의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ㅇ(국영화) 멕시코는 ’22년 자국의 리튬 산업을 국영화하였고, 칠레는 구리 채광 로열티와 관련된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영 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튬 양허계약 시스템을 개정하고 있음

        ㅇ(수출 금지)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에서 중류부문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기 위해 니켈 광석 수출을 금지했으며, 보크사이트, 주석, 코발트의 수출 금지도 고려하고 있음. 나미비아와 짐바브웨 또한 모든 비선광 광석의 수출을 금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광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핵심광물의 자립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국의 광업정책 경쟁력을 검토하는 동시에 환경보호를 지지하고 있음

        ㅇ전략적인 프로젝트 발굴과 절차 간소화와 같은 것으로, EU의 핵심원자재법(CRM)에서는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숍(one stop shop)을 제안

□ 자원 소비국의 공급 안보 강화 정책

    - (공급 안보 개선) 핵심광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공급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

        ㅇ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잠재적인 공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함께 자발적인 핵심광물 안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ㅇ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핵심광물 목록과 전략을 갱신하였으며, 캐나다는 ’21년에 핵심광물 목록을 갱신하였고, 영국은 ’22년, EU와 미국은 ’23년에 갱신함

□ (시장 분석 기능 강화) 일부 국가는 시장의 통찰력 제고를 위해 자국의 시장 분석 기능을 강화

        ㅇ프랑스의 ‘산업단지 광물자원관측소(OFREMI)’, 영국의 ‘핵심광물정보센터(Critical Mineral Intelligence Centre),’ 캐나다의 ‘우수 핵심광물센터(Critical Minerals Center of Excellence)’ 등이 있음.

        ㅇ EU 집행위원회는 핵심원자재법(CRM)을 통해 EU 전역에서 △ 공급 모니터링, △ 스트레스 테스트, △ 회원국 간 의무적 정보 공유, △ 하류부문의 대규모 제조사를 위한 위기대응 훈련 등을 제안

□ (규제 수단 활용) 공급 확보 및 대체 공급원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수단을 이용

        ㅇ규제 수단에는 공공조달 규정, 조달을 조직하는 국가 기구, 구매계약, 재고 비축 등이 해당되며, 한국과 일본은 해당 기관을 보유하고 비축 시스템을 운영

        ㅇ EU의 핵심원자재법(CRM)은 비축 공조, 공동 구매, 구매 지원 등을 제안

□ 핵심광물 프로젝트 관련 공공지원 및 세액공제

    -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경기부양 패키지의 일환으로 핵심광물도 포함

    - (미국) ’21년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의 일환으로 미 에너지부(DOE)는 6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

        ㅇ이 중 절반은 전기자동차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니켈, 리튬, 코발트, 희토류의 정제 등 원자재의 자국 생산을 위한 자금에 지원하며, 나머지는 배터리 제조와 재사용에 지원

        ㅇ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는 핵심광물의 대부분이 자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고, 대부분의 배터리 부품이 북미에서 제조된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에만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

        ㅇ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 이후, 광물 추출에서 배터리 제조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공급망 프로젝트에 총 4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발표

    - (호주) ‘현대적인 제조 이니셔티브(Modern Manufacturing Initiative)’에서 니켈과 코발트 정제에 1억 2,000만 호주 달러, 희토류 가공에 1,500만 호주 달러, 수산화리튬에 600만 호주 달러를 지원하는 등의 투자 전략을 발표

    - (캐나다) 38억 캐나다 달러의 지원 규모를 담은 ‘핵심광물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을 ’22.12월에 발표하였고, 핵심광물 추출, 재사용, 가공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청정기술 제조 세액공제’를 도입

    - (프랑스) ‘2030 투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10억 유로의 공공지원을 발표하였고, 이 중 절반은 ’22년 선정된 5개 프로젝트 등의 대출과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전용 민관 지분투자기금에 투자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에너지연구실 | 참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포커스(2023.08.07.) | 원문: IEA(2023.07.), Critical Minerals Market Review 2023